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 촉구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국회비준 거부와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utzza@yna.co.kr/2007-02-21 12:29:06/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원인은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국민이 진보개혁세력이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된 데 있으며, 진보세력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 대 보수' 구도가 아니라 `진보-중도-보수' 3각 구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비판을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우리사회 진보 진영에 대한 재고찰과 향후 전망의 기회를 가졌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 원고에서 "참여정부의 현상적 정책실패가 국민으로 하여금 진보개혁세력은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며 "또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개혁' 요구를 구현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진보개혁세력의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수구기득권 진영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권력교체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증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꼽히는 점 ▲30~40대의 한나라당, 이명박 지지 전환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전 시장의 `고공 행진'에 대해 "3김(金) 퇴장과 더불어 이제는 사라진 듯 했던 `메시아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 전 시장이 `청계천'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현대 CEO(최고경영자)로서의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 우리 경제를 살려낼 영웅이라는 `이명박 신드롬'은 국민으로 하여금 그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눈감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상현 민노당 기관지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통합신당 노선이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더 오른쪽으로 경도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실적으로 범진보를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이 관성적 진보-보수 대결 구도에 집착하거나 맹목적 반 한나라당 전선 구축을 고집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보-중도-보수'의 3각 구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신당이 현실적 대안 세력이 되기 어렵고 진보개혁세력이 각기 독자적 후보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노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민노당과의 연합을 통해 `진보-중도-보수'의 한 축을 튼튼하게 형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임종인(林鍾仁) 의원도 토론문을 통해 "이번 대선은 `형식적 민주화 세력,산업화세력, 실질적 민주화 세력'의 대결로 가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다"면서 "특히 진보진영은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고, 75%에 달하는 서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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