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포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독과점과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 거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대다수가 현 포털사들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내현 회장(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은 "포털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만큼 편리하지만 이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결과다"라고 밝히고 "포털사들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콘텐츠제공업을 운영할 기회마저 박탈해 관련 전문분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포털사에 대한 법규상의 정의가 필요하고 검색결과 화면에서 자사DB 페이지 비중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희 회장(인터넷기자협회)은 “포털사들의 매출액 규모나 콘텐츠 유통단계의 영향력을 본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다”면서 “기존과는 다른 특수한 기업형태로 등장한 포털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고시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사들의 독과점적 권력 형성의 배경에는 기성 언론과 정부 당국, 정치권의 무책임함이 낳은 결과"라면서 "포털이용자와 시장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정혜 과장(인터넷기업협회)은 “포털 규제를 위한 고시제정의 예로 든 신문고시는 포털사와 유사점이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발제문에 인용된 사례는 전적으로 차명진 의원의 2006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의 설문조사는 대상, 범위등에 명시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지고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방청객 토론에서 변희재 대표(미디어 빅뉴스)는 최정혜 과장의 자료 신뢰성 발언에 대해 “지난해 설문조사가 힘들었던 이유는 중소업체들이 포털사에 찍힐까 두려워해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포털사들이 불공정 거래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서서 발언할 수도 없을 만큼 포털이 권력화 되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포털사들의 부당한 행위들이 이슈화되지 않는 이유는 포털사들이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사에 불리한 뉴스콘텐츠는 유통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검색사업자법을 제정해 언론사업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포털사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VS 근거 없는 주장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해덕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포털 3사(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매출기준으로 보면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면서 "콘텐츠 무료 제공과 수익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각 포털사들의 사이트 검색등록비용에 대해서도 "포털사들이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공정거래법 제 19조 5항에 따라 동사업자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한 최정혜 과장(인터넷기업협회)은 "올바른 시장획정이 전제되야 함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포털3사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단정하고 있다"면서 "사이트 검색등록비용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포털사들의 담합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성만 팀장(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감시팀)은 “포털사들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곧 사건화될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김성만 팀장은 이어 “포털사들의 향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포털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정거래법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오는 3월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