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민간주택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희수(鄭熙秀) 의원은 "이용섭 건교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한 건 올리려고 했는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하자가 있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의 시작이다.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원가 공개로 확대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가"고 따졌다.

같은 당 김석준(金錫俊) 의원은 정부가 의원입법의 형식을 빌려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가 찔끔찔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준비가 덜 돼서 의원입법으로 서둘러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공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주택공급 부족 우려 해소 등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개정안은 당 부동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했고,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거친 결과물"이라며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토론해서 시정하면 된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강길부(姜吉夫) 의원은 "제대로 원가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건설업체의 입장만 합리화시키고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필우(柳弼祐) 의원은 "민간아파트 공급 위축의 우려가 나오는데 걱정이 크다"고 공급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어정쩡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 소속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분양원가공개와 상한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택지비를 감정가로 산정해 공개하는 것도 결국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하지만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마당에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일단 시행을 해봐야겠지만 많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조일현(曺馹鉉) 건교위원장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거취표명을 요구하자 탈당파 의원들이 발끈하며 반박했고, 여당 의원들은 옛정을 생각한 듯 탈당파를 편들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건교위원들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며 "위원장은 계속 직무를 수행할지에 대해 거취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신당모임 장경수(張炅秀) 의원은 "민생국회를 하자면서 위원장 거취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가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상임위원장 조정문제는 교섭단체간 협의에 따르면 될 사안으로 현재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옳지 않다"고 거들었다.

조 위원장은 "저는 정치인이다. 많은 고민 끝에 (탈당을) 결단했다"며 "위원장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건교위 운영에 장애가 된다면 한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선 결단을 내릴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