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7% 경제성장론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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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7% 경제성장론은 허구"

중장기 4%중반대가 현실적

이상원
등록 2007.02.21 17:06:00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데 이어 이명박, 박근혜 등 한나라당 대권 후보들이 최근 제시하고 있는 연간 7%의 경제성장론에 대해 허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글에서 "노동.자본.기술수준 등 총공급능력과 소비.투자, 생산활동 등 성장의 3각 방정식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상의 기간에 5%대 성장만 해도 매우 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연구위원은 "중장기 추세선은 4% 중반대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개별 산업별로도 크게 `대박'을 터뜨릴 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대를 바탕으로 7% 성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 답답한 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며 "소박한 소망이 무책임한 약속과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변질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행보를 가로막는 덫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우 연구위원은 "기술혁신, 제도혁신을 잘 하면 생산성 향상 3% 포인트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매혹적이지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의 환골탈태를 마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지난 3~4년 간의 저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의 상대적 고성장에 대한 조정 국면의 성격이 강하다"며 "1992년 당시 KDI는 2000~2010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이미 4.3~4.6%로 전망한 적이 있어 최근의 4%대 성장은 이미 예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고성장에 대한 환상과 유혹을 불식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정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꾸준히 진력할 필요가 있다"며 "5년 뒤 당신은 5년 전에 비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7% 성장론은 행복한 대답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