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이 임박해짐에 따라 임기말 개각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노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내놓을 경우 당 출신인 한명숙(韓明淑)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의 탈당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 틀의 변화도 수반되는 만큼, 임기 1년을 남은 시점의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오래 재직한 장관들을 교체하고, 내각 진용을 부분적으로 새로 짜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총리 교체 및 새 총리 물망 = 우선 여권의 잠재적 대선후보군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 총리는 노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한 총리는 지난 11∼17일 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청와대측으로부터 "조만간 당적정리를 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뜻을 전해듣고 당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총리실쪽 분위기이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무당적' 대통령이라는 취지에 맞게 전문성과 능력을 두루 갖춘 비(非) 정치인. 관료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통령 탈당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각의 상징인 총리에 정치적으로 중립적 인물을 발탁해서, 대선 관리 내각의 '정치성 시비'를 차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후보군으로는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김우식(金雨植)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한덕수(韓悳洙) 전 경제부총리,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의 두 축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호남 출신 총리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없지 않다.

경제 관료 출신인 전윤철 감사원장이나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의 경우 유력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으나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충청도 총리론'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김우식 부총리나 충남 논산 출신인 이규성 전 장관이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김 부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이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정책 흐름에 비교적 정통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중심당 심대평(沈大平) 공동대표의 발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고, 청와대가 심 대표를 접촉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심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접촉설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총리 자리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다소 뜬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 어떻게 되나 = 총리 교체후 후속 개각 폭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이상수(李相洙) 노동, 박홍수(朴弘綬) 농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달려있나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자신의 뜻에 따라 내각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잔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이라고 다 당으로 복귀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노 대통령과 더불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내각에 남는 선택을 하는 장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유시민 복지, 이상수 노동장관은 당 복귀보다는 내각에 남고 싶다는 뜻을 이전부터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회장 출신인 박홍수 농림장관은 농민들의 반대가 거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잔류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박 장관은 비례대표 의원을 포기하고 입각한 만큼 당복귀시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잔류가능성에 무게를 두게하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이재정(李在禎) 통일장관도 정치인 출신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장관으로 임명된지 두달여밖에 되지 않아 내각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인 출신 다수가 내각에 남을 경우,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 장관대신에 비(非) 정치인 출신 각료중에서 2∼3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립내각 성격규정 가능한가 = 노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이뤄질 개각에서 정치인 장관들이 다수 잔류할 경우 새 내각의 성격을 '중립 내각'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총리를 비정치인 출신으로 `탈색'시킨다고 하더라도 정치인 장관들이 임기말 내각에 다수 포진할 경우, 한나라당 등 야당으로부터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탈당을 "기획탈당" 내지 "위장탈당"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내각에서 `정치색'을 완전히 빼지 않는한 이른바 거국내각 내지 중립내각이라는 성격규정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총리 교체에 따라 곧바로 개각을 단행할 경우 장관 제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경우의 수는 한 총리가 후임 장관 제청을 한 뒤 퇴진하는 방법과 후임 총리가 정식 임명된 후 장관 제청 절차를 밟는 방법이다. 후자를 택할 경우 새 총리의 국회 인준시점까지 한달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각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4년 5월 개각 단행시 당시 퇴진을 앞둔 고 건(高 建) 총리는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지만,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요구를 거부한 고 총리의 태도가 위헌적이라는 반론이 있었던데다 한 총리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이번 개각에서는 이 같은 전례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