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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판사 사흘 연속 대법원장 비판 글

"즉각적 결단 촉구...해명못하면 자백간주 상황"



사법불신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실상 퇴진을 거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22일 세번째 글을 올려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내부통신망에 올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문제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것으로 개인에 대한 의혹 해명에 대법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다"며 "대법원장이 진정 결백하다면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경우 원고 주장을 자백으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들며 "대법원장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자백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20일 `석궁테러' 사건에 따른 사법부의 불신이 대법원장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21일에는 언론에서 제기됐었던 대법원장의 과다 수임료 의혹에 관한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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