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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작권환수 반대 결의안 채택은 부적절"



청와대는 23일 국회 국방위가 `북한핵 해결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한미동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안보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결의안에 담긴 주장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는 "북핵 위협을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전작권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연합사 해체를 전쟁억지 수단 상실로 보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간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유지하는 한국주도의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되는, 보다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로 9.19 공동성명에 이어 2.13 합의를 채택해 북핵 문제 해결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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