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기류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손질 문제를 놓고 "절대 못고친다"던 당 지도부의 완강한 스탠스가 "검토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지금껏 당내 일각에서 거론돼온 타협론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이 모두 발벗고 나서 각계 의견수렴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재개정에도 전례없이 유연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기우(李基宇)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그룹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재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견수렴조차 소극적이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 변화는 지난주 당 지도부와 종교계 지도자의 면담을 거치면서 두드러졌다.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지난 23일 이용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과 정진석 추기경 등과 잇따라 면담하면서 "크게 상황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재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리당은 이 같은 재개정 검토를 `보완입법'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사학법 처리에 발목이 묶여있는 점도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사법개혁입법 등 주요법안 처리는 물론 국회운영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연계작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재개정 요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개혁.진보성향 의원 등 당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종단의 `민원'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재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되, 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률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되, 시행령 상에서는 종립학교의 경우에는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를 추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시행령 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사학법을 직접적으로 재개정하는 모양새는 피하면서 내용상으로는 실질적 개정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법률을 재개정할 경우 국회 교육위에서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당의 이 같은 구상이 어느정도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재개정의 폭과 형식에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우리당 내에서는 진보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선명성의 훼손"이라며 반발할 소지도 적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