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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셜플랜 비유 비판하는 건 정략적"



청와대는 2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대북 경제지원을 미국의 마셜플랜에 비유해 설명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 및 학계에서 '남북정상회담용'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략적인 비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실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마셜플랜...달은 안보고 손가락에만 시비거나'라는 글에서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대북투자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북투자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가져올 경제적, 정치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탈리아 순방중 로마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개성공단 등 대북사업을 잘 해나가면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누구나 이해할 것 같은 이러한 언급이 나가기가 무섭게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럽이라는 대상 자체가 다른 마셜플랜을 인용한 것부터가 무지라고 하면서, 마치 정부가 일방적인 무슨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비본질적 문제를 꼬투리잡고, 의도적으로 왜곡.과장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학자적 자세도 아니고, 올바른 언론의 자세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북한은 외부지원 없이는 산업 고도화는 고사하고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며 대북투자가 향후 한국 주도의 한반도 경제통합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통해 동북아의 새판짜기가 이미 시작돼, 주변국 모두 향후 동북아 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해 가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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