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과 대안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경부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부금리가 연 192%에 달하고, 이용자 중 35%가 부도상태거나 3분의 1이 1년 이상 장기간 이용자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민이 사금융시장을 계속 이용하면 장기.다중 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파탄이 초래될 수 있다"고 긍정적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이 배제돼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모든 제도를 폭넓게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새로운 분양제도를 올해 중 시범실시하기로 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참여정부 4년 간 국가채무 급증에 대해 "외환위기 극복과 수출경쟁력 제고, 서민주거 안정 등에 늘어난 국가채무가 사용됐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지난해로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돼 2010년에는 GDP 대비 31.3%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기와 관련, "소비 등 내수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설 이동 효과까지 겹쳐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2월 지표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관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에 대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2월 경상수지는 균형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상수지가 연초에는 적자를 나타낸 뒤 회복해 연간 전체로는 균형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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