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 진앙지로 알려지고 있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집값이 16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였다는 소식이다. 참여정부들어 수십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했다. 정부는 올들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키로 했다. 서민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나올수 있는 대책이 다 나온것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인정한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라도 실패를 만회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전문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집값안정 시스템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다수다. 일정기간 지난후 다시 오를것이라는 전망이다.

참여정부 들어 시행한 모든 대책들이 과거 실패한 정책들의 반복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회주의정책 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정권에서도 부동산과열양상의 막바지에 시행됐던 정책들이다.

각종 세금의 중과와 규제책들 역시 무수히 반복됐던 정책들이다. 이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때가되면 바뀌는 것’이라는 인식과 부동산 ‘10년 주기설’이 생겨났다.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경제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냉온탕식 경기조절용 정책이었다.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 역시 근본적 해결이 아닌 과거 정책의 반복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것이 참여정부 초기 무수한 대책에도 부동산 값이 계속해서 오른 이유다.

미국 국제개발처(AID)는 “주택을 많이 짓는것 이상의 주택정책이라 할 만한것이 없다”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한 바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도 큰 틀에서 이같은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과거 정책의 반복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주기적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것도 향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목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실패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는다고 진단한 것이다. 양도세와 보유세등 각종 세금을 중과한 이유도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로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판단해 분양원가 공개까지 하겠다고 나선것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의 최용식소장은 “부동산가격 폭등은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지 투기세력 탓은 아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한 부동산 폭등은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분양가와 관련해서도 “고분양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생긴 현상이지 고분양가 자체가 투기를 불러온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투기의 원인과 결과를 잘못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장은 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정책에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현재의 집값에 거품이 많이 끼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이 폭등하고 나면 대책을 발표해 집값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폭등한 가격을 오히려 정당화 시켜주는 구실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미 오를대로 오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 보다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할 일은 투기를 탓할게 아니라 투기가 일어날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 ‘공영영구 임대주택’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