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부문화가 선진화된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들어 많은 세제개편을 했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불평형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에 더해 올해는 무자료 금, 면세유 등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의 복잡한 체계와 불분명한 표현 개선, 유사한 제도의 통합 등을 통해 세법을 쉽고 간결하며 명료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보완하고 과세 관청이 납세자를 대신해 납부할 관세와 환급금을 정산하는 자동정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에 대해 "지난해보다 나아지기 어렵고 내수는 저조하며 부동산.금융.외환시장에 일부 위험요인 있다"며 "시장위험을 먼저 관리하면서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추진, 아동.건강.노후생활에 대한 투자 확대,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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