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사학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및 사학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leesh@yna.co.kr/2007-03-06 14:31:52/

2월 임시국회에서 극적 돌파구를 찾는 듯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또다시 좌초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내에 사립학교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강경 대치를 거듭하다가 결국 회기 마지막날인 6일 `뜨거운 감자'에서 손을 떼고만 것.

서로 정면충돌하는 식의 파국을 피하면서 일단 `냉각기'를 가져보자는 양측의 공통된 상황인식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날 오전 협상테이블에 앉은 양당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예상외로 손쉽게 합의했다.

물론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회기내 처리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공방의 날을 세웠지만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유보'하자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여기에는 양당 지도부 모두 현 사학법 협상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쪽 모두 내부의 강경론, 외부 이익단체들의 압력, 지도력의 한계 등이 겹치면서 협상 자체가 `옴치고 뛸 수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사학법 재개정 무산의 여파로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공정거래법 등 여야간 쟁점이 돼온 주요 민생법안들이 `한묶음'으로 3월 임시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뒤 "사학법과 주택법 재개정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당은 이날 자정까지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정당의 미온적 대응 속에서 현실적으로 `대국민 여론전'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석호(文錫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계속 요구하고 제정파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丁世均) 의장과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 등 우리당 의원 50∼60명은 이날 낮 국회 본청 앞에서 한나라당의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본회의장 심야농성도 계획 중이다.

이로써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27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담에서 합의한 `빅딜협상'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주택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양당 모두 민생입법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9월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있지만 법안의 상징성과 부동산 시장에 주는 `신호'를 감안할 때 조속히 처리돼야할 법안이었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는 우리당의 입법추진 능력도 문제이지만 원내1당의 지위를 가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사실상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협상의 앞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당장 3월 국회의 의사일정을 놓고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인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은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이 해외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를 감안해 18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 도출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정부가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안을 오는 20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경우, 사학법 개정 협상은 더욱 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한나라당이 이에 반발할 경우에는 사학법 협상이 뒷전으로 밀릴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은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에 대한 입장차다. 양측은 외견상 종단(宗團)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천권을 인정해주자는 `공통분모'를 형성해놓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추천권을 완전 허용하느냐, 선택권만 주느냐를 놓고 첨예히 맞서고 있다.

양당 내부의 강경론도 협상을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박근혜(朴槿惠) 전대표가 5일 "어정쩡한 상태로 재개정이 된다면 소용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협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정청래(鄭淸來) 우상호(禹相虎) 의원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은 개혁적 정체성의 포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다시 논의되더라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고, 오히려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