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기업 정서나 반부자 정서 등의 사회분위기가 일기 시작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또 세금폭탄이 국내소비를 줄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 대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대표적 시장경제학자이면서 경제계의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7% 잠재성장률 불가론'에 대해 혀를 찼다.

좌 원장은 외환위기 직전부터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매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초빙교수로도 출강한다.

좌 원장은 "보통 선진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데 옳지 않다"면서 이는 패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고성장을 두고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에 머리를 저었다.

"그렇다면 중국이 더 못살았던 모택동 시대에는 왜 경제성장률이 '0%'였습니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지만 유럽 국가들과 달리 4% 이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지난 10년, 20년간 계속 하락세였던 각종 경제지표들을 분석해 잠재성장률을 평가하다 보니까 현 수준에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현상태를 깰 패러다임의 전환만 있다면 7% 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좌 원장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나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차등'을 없애는 순간 발전의 원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늘어난 것도 평등이나 형평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게 좌 원장의 시각이다. 이런 제약을 받은 기업은 결국 국내 활동을 포기하고 우리 경제는 공동화된다고 그는 진단했다.

예컨대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폭탄은 건설경기 위축과 주택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그 유탄은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에게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좌 원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 축구경기 '심판론'을 제기했다.

축구경기에서 심판의 개입이 적으면 게임 진행도 빠르고 선수도 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지만, 사사건건 휘슬을 불면 경기 흐름이 끊어지고 게임도 재미없어 진다는 것이다.

"잘 하는 기업을 대접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 법을 어기든 어기지 않든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일을 잘하면 규제를 받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니 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흘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좌 원장은 이번 대선이 7%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논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좌 원장은 "나라가 흥하려면 흥하는 사람을 앞세워야 한다"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지도자는 침체된 분위기를 깨뜨리고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원=연합뉴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