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8차 협상이 8일 각 분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협상단과 FTA를 찬성하는 진영은 대체로 만족하는 모습이나 FTA를 반대하는, 소위 진보진영측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며 협상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진영측은 한미FTA가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제2의 IMF’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극단적 주장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궁금하다. 이들은 멕시코의 경우를 예로 든다. 94년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 경제가 어려워졌고 양극화도 심해졌으며 대미종속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멕시코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NAFTA체결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혼란과 해외자금유입 감소, 페소화가치 하락등 정책실패 때문이었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오히려 NAFTA체결이 당시 페소화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진보진영측은 한미FTA 체결이 국내경제에 어떻게 해야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수 있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듯 하다. 그냥 하지 않는게 최선인 것처럼 말한다. 이같은 지적은 시장확대와 자유경쟁에 대한 진보진영측의 시각에서 잘 나타난다.

얼마전 TV토론 프로그램에서 진보진영 패널로 참석한 어떤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명백한 악’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대단히 놀랄만한 발언이다. 논리적 추론과 섬세한 분석력을 생명으로 삼는다는 교수가 신자유주의는 악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수 있는것인가?

신자유주의는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를 살리기위해 도입된 정책들을 말한다. 국민들의 표를 얻기위한 최선책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모색된 것이 민영화, 세금축소, 노동유연성, 자유경쟁, 작은정부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특정계층을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으로 도입된 정책이 아니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방법을 찾다보니 도입된 정책이란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자 점차 주변국으로, 세계적으로 번져 하나의 흐름이 됐던 것이다. 한미FTA역시 그 맥락은 같다. 이같은 배경을 모두 무시해 버리고 ‘신자유주의=악, 한미FTA=제2IMF'라는 딱지를 붙이는게 과연 타당하고 논리적인가?

인터넷 논객 공희준은 진보진영측에 ‘정교한 논리에서 승리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한는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했지만 전혀 잘못 짚은것 같다. 진보진영측은 ‘전혀 논리적이 않은 감성적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러주고 싶다. 민노당 역시 정권을 잡기위해서는 이런 감성적 구호에서 벗어나고 이성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다.

물론 한미FTA체결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도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에 불과하다.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복서가 링 아래에서 타이틀을 딸수는 없다. 일단은 어떡하든지 링위로 올라가야 한다. 챔피언 벨트를 딸지 쓰러질지는 차후 문제다. 일단은 링위에 올라야 챔피언과 붙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한미FTA체결은 링위에 오르는 최소한의 기회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것인가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 정부 역시 한미FTA 체결 자체가 성공이라는 막연한 환상만을 가져서는 안된다. 반대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끊임없이 토론해서 성공적인 정책들을 끌어낼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