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새 총리에 한덕수(韓悳洙) 전 경제부총리를 지명하고, 새 청와대 비서실장에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발탁한 의미는 임기말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로 집약될 수 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나 문재인 비서실장 내정자는 모두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 비서실장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노 대통령의 임기말 구상이 이번 인선 방향에 담겨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임기말 안정적 관리 '콘트롤 타워' 구축 =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제도적으로 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당ㆍ정ㆍ청'(여당.행정부.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세 축의 국정운영 시스템 중 한 축인 여당이 없어진 상황에서 행정부와 청와대의 역할은 그만큼 커졌다.

비록 노 대통령과 우리당간에 정서적인 유대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당은 대선이 가까워질 수록 '현재 권력'의 안정적 관리보다는 '미래 권력'의 창출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밖에 없어 국회에서의 안정적 국정 뒷받침도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처럼 임기말이라는 시기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국정 운영의 두 축인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진용은, 임기말 권력누수와 '사고'를 최소화하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편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인터넷 매체 회견에서 새 총리 인선 방향과 관련, "지금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시기"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기 초.중반 처럼 새로운 정치적 의제나 국가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이슈를 내놓기보다는 기존에 펼쳐놓았던 정책적 의제들을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초점이 이동했고,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적임자들을 국정의 '콘트롤 타워'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 등 경제관리 총리 = 한 총리 지명자는 참여정부 국정 전반을 꿰뚫고 있는 관료 출신 중 한명으로 꼽힌다. 참여정부 들어 그가 거친 이력이 이를 잘 말해준다는 평이다.

지난 2004년 2월 부처 업무 전반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후 이해찬(李海瓚) 총리 체제에서도 신임을 받아 2005년 3월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총리 지명은 임기말 경제의 안정적 관리, 주요 현안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며 "행여 있을 수 있는 경제 위기 징후를 사전에 잘 차단하고 꼼꼼히 챙기는 일도 한 총리 지명자에게 맡겨진 소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한미 FTA 특보를 맡고 있는 점도 한미 FTA 관리 총리로서 적임으로 꼽혔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앞으로 비전 2030, 사회적 자본 확충 등 직접 챙기고 있는 대통령 어젠다와 북핵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하고, 한 총리는 내치(內治), 특히 경제분야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이해찬 총리 체제 출범 후 도입된 '책임 총리제' 기조는 한 총리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초 통일부장관에 맡겼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직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되돌린 것도, 남은 임기 외교안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만큼 8월 개최설이 나도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등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

◆'워치독' 비서실 체제 구축 = 문재인 비서실장의 중용도 안정적 국정관리라는 점에서 한 총리 지명과 맥이 통한다.

노 대통령의 '동지'이자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그에게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토록 한 것은, 임기말 자칫 이완될 수도 있는 비서실 조직의 응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함축돼 있다는 분석이다.

노 대통령의 중추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실의 조직 긴장도를 배가함으로써, 정책 집행부서로서 관료조직인 내각이 챙기지 못하는 구석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칫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서는 '경고음'을 발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과거 어느 부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써 야기됐던 김영삼(金泳三) 정부 임기말의 경제 환란이나, 김대중(金大中) 정부 임기말의 친인척 비리 스캔들 등과 같은 '임기말 위기 증후군'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워치독' 기능이 청와대 비서실에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무형 비서실장'으로 불리던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물러난 자리를 변호사 출신에다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 문재인 실장이 메움으로써 향후 새로운 정치적 제안이나 정치 실험의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해 보인다.

지난 2005년 8월 '대연정'(大聯政) 국면에서 기용됐던 이 실장이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물러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실장 체제에 부여된 임무에 비춰볼 때 기왕에 내놓은 개헌 문제를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중대 제안이나 중대 결단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조만간 여야 대선후보 경선 등을 거치면서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재편된다는 점도 청와대발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현실적 제약 요인이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