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이 개헌발의 논란으로 뜨겁다. 한미FTA문제를 비롯한 주요 경제이슈들은 한켠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참여정부 4년간 평균성장률은 4.2%에 불과해 역대정권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민생은 피폐해졌고 소득양극화는 점점 심해졌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부동산 문제를 제외하곤 경제현안이 큰 이슈가 됐던 경우는 별로 없었다.

국민들 대다수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른다. 언론들 역시 어떤 경제실정이 이같은 경기침체를 가져왔는지 세세히 짚어주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인 경제침체 문제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언론이 지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 등 크고 작은 일들과 그에 따른 대통령의 ‘폭탄발언’때문이었다는 지적이 가장 설득력이 높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대통령 못해먹겠다” “김구는 실패한 정치인”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 “임기 못마치는 첫 대통령 안되길 바래” 등등

소위 ‘노무현 어록’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각종 발언들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실정을 덮어버리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통령의 낙관적인 경제인식도 일정부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효과를 가져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에서 부동산 시장의 실패 말고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한국의 4%대 경제성장은 OECD국가중 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한 저성장 비난을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언론들은 현 정부에게 의제설정 기능을 철저히 빼앗겼던 것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라는 위상으로 볼때 대통령의 소위 막말파동은 다른 각종 이슈들이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민생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거나 부각시키지 못한 이유다.

몰랐거나 애써 외면했던 현 정부의 주요한 경제실책 사례들을 살펴보자.

첫째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처리문제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DJ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발생이야 그 당시 이루어졌다 해도 그 처리는 당연히 참여정부의 책임이다. 부작용 없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신용가드 대출을 35%나 급속히 줄였다. 이 때문에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생겼고 LG카드와 외환은행등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파국을 맞았다. 신용버블 문제를 서서히 완화시키는 연착륙 정책을 시행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것이 경기침체의 발단이 됐다.

둘째 환율방어의 실패다.
정부는 환율을 높게 유지해야 수출이 잘된다는 원론적인 생각에 빠져있었다. 이같은 생각으로 수출이 계속늘어 외환이 쌓이는데도 환율방어를 열심히 해댔다. 이같은 환율방어는 거래손실만 15조원 이상, 평가손실은 50조원이 넘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외환을 사들이기 위해 발행한 외평채와 국고채 이자만 한해 5조원 이상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사실이기도 하다.

셋째 민간부문을 무시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다.
지난해 정부가 만들었다고 하는 일자리는 대략 30만개. 그러나 대부분 저임금 일용직의 공공부문 일자리다. 이같은 공공무분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경기부진을 장기화 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살아날 때 정작 필요한 일자리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커져 큰 정부를 만들었고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늘게해야 한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우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책은 정부도 인정한 부동산 문제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키웠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소중한 국가자원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로 몰림으로서 소비도 위축시키고 국가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공급은 늘리지 않은채 종부세, 양도세등 세금정책으로 수요만 억제 시키면 된다는 좌파적 발상이 문제였다.

그 외 비관적인 경제분위기를 조장한것이나 양극화 문제를 자주 거론하므로써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키우는 것도 경제실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는 1년 남짓. 무언가 새로운것을 시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만 있는게 더 바람직 하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