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40여분 동안 `개헌 특강'을 했다.

지난 8일 개헌 시안이 공개된 뒤 그에 따른 공청회 등 여론 수렴작업과 개헌 발의를 앞두고 각 부처 수장들에게 관심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개헌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국민 욕구론'과 `역사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개헌이 왜 지금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모든 시기에 표출되는 국민의 욕구가 역사의 진보방향과 일치할 때 변화를 이뤄냈다면서 지난 20년간 "개혁이라는 주제가 국민의 역동성을 모아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국민에게 `개혁하자' `민주주의하자'하면 시큰둥해한다"며 "국민에게 `당신들의 욕구가 뭐요'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경제'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 발전의 전략이 뭐요'라고 물으면 모두 갈라진다. 지방과 중앙, 민노당 노선과 절대적 기득권 계층, 중도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전략이 갈라져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정치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뒤 "이제 개혁이 안통하는데 그럼 비전이 뭐냐. 막연히 `경제성장'과 `민생파탄'만 거론하는데 리더는 불만을 결집하는 게 아니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는 `부패해도 좋다. 경제나 살려달라'는 구호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경제.사회분야에는 갈등이 존재한다"며 "이 상황에서 진정하게 해야 할 일은 이를 잘 관리할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와 질서 형성을 위한 능동적.도전적 해결을 가능케 하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모든 걸 요약하면 상생의 정치, 상생의 경제, 상생의 사회다. 이제 그야말로 상생의 민주주의를 해야 할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 이 제도야 말로 갈등을 통합하기가 가장 어려운 제도"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되어야 의미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모든 사안들이 국민의 합의를 얻어나갈 때, 안될 때부터 출발해 차근차근 꾸준히 의제화 함으로써 한 발짝씩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등 개헌 반대세력을 향해서도 "일관된 가치를 말해야 한다"며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정치사회로는 어떤 좋은 헌법을 갖고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무위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여러분도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선 안된다"며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면 리더가 아니다. 참여정부 지도자가 그래선 안된다.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면 만들어가보자. 역사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 시기에 절 만났다는 인연으로 우리가 한국의 미래를 뭔가 내다볼 수 있는 역사의 진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을 맺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