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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소가 초만원이다. 각종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지할 데 없는 고령자의 재범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70여개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총 7만1천500명이다. 수용정원(6만1천400명) 보다 1만명이나 많다.

재소자가 지난 2000년 5만명, 2003년 6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7만명을 돌파하는 등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최대의 교도소인 후추(府中)형무소의 경우 2천800명 정원에 현재 3천200명이 수용돼 있다. 이 때문에 교도소측은 단독방에 2명, 6인용 방에 8명씩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수형자가 늘고 있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재소자의 고령화가 꼽히고 있다. 후추형무소의 수감자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입소 회수는 4.4회로, 사회에서 오갈데 없는 노인들이 일부러 좀도둑이나 무전취식 등을 저질러 교도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의 증가도 교도소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후추형무소의 경우 46개국 출신의 약 550명이 수용돼 있다.

이같이 교도소가 초만원을 이룸에 따라 교정 당국의 수형자에 대한 갱생 지도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내에서는 과밀상태로 인해 수형자들간에 스트레스가 높아져 서로 다투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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