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6일 "앞으로 한미동맹은 미래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린 `육군3사관학교 제42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건강한 상호관계로 변화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은 중대한 안보현안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시기였다"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전쟁위기로 치닫고 있던 북핵문제를 비롯해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등이 어려운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평화와 경제를 위한 안보, 우리 힘으로 지키는 안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조용한 안보, 동북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보를 추진해 왔다"며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13 합의는 북핵 폐기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수십년간 계획만 무성했던 국방개혁을 법으로 만들고 군 스스로 앞장서서 추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비를 연평균 8.7% 수준으로 꾸준히 늘리고 최신예 전차와 구축함,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해 전력의 첨단화를 이뤄가고 있다"며 "병영생활관과 간부숙소의 현대화, 군 의료서비스의 개선 등 처우와 복무여건 향상도 국방개혁의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20'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선진 정예강군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한 뒤 "지난달에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방안도 이러한 정예강군 육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유급지원병을 늘리면서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해 청년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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