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사학법 개정안에 묶여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정부와 야당간 커다란 입장차이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정배경은 기존 연금구조가 ‘적게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데 있다. 이에따라 현행구조가 지속되면 2040년경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2050년경에는 적자분이 GDP의 10%에 이를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예전에 비해 ‘많이내고 적게받는 구조’로 짜여졌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점진적으로 높여 2018년에 12.9%까지 높이고 혜택은 급여수준의 60%에서 50%로 줄인다는 방안이다. 반면, 65세이상 노인 60%에 2008년부터 8만9천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7%로 소폭 낮추고 대신에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20%로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대신에 65세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6만4천원씩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야당안을 수용할 경우 12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야당측은 2조3천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이나 야당안 어느쪽 방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 증액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연금개선안은 국민사기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기금자체의 수익률 향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보유액은 190조원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규모다. 기금액 증가율도 매년 15~2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5년 후면 현재의 2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5.7%.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대략 5%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안전위주의 투자만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전체자금의 85%정도를 국채에 투자하고 있고 주식투자비중은 10%내외에 불과하다. 올해말까지는 전체자금의 13.5%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미진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에 반대하는 측은 연금이 향후 국민들에게 지급해야할 부채성 자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경우 변동성을 높여 주가하락기에 오히려 하락을 더 가속화 시킬수 있다고 주장한다.

19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식확대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자산을 거래할 경우 일시적으로 가격에 충격이 발생해 오버슈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남재우(국민연금연구원), 이지현(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해 증권학회에 발표한 공동연구에서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참여가 적어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고 밝혀 주가하락시 국민연금이 시장의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하락기에 매수를 강화하고 매도를 축소하므로써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우리에비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훨씬 높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일본의 경우 20% 미국은 40%에 육박한다. 그밖에 부동산, 사모펀드, 해외투자등으로 다양화해 분산 투자를 하면 위험을 크게 줄이고 현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 국민연금 납부자는 전체 예상인원의 1/3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노후자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며 단순히 '떼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증거다.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정부 보조가 아닌 자체재정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수익률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산증액 없이는 연금 개선없다는 유시민식 이분법을 뛰어넘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