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구도 영향력, `레임덕' 최소화 다목적 포석
탈당명분 타격..범여권 `孫 영입론' 제동 효과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0일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도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작심한 듯 발언의 강도도 셌다.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탈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다", "원칙을 파괴하고 반칙하는 사람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너도 나도 진보, 개혁, 새로운 정치를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킬 줄 모르면 그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손 전 지사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그의 탈당을 정조준한 발언이었다.
정치 지형의 변동을 원하는 범(汎) 여권이 손 전지사의 탈당을 반기고 있는 상황인데다 차기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면비판이라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손 전지사 비판 배경을 놓고 정치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유권자들의 여론이 손 전 지사의 탈당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으로 뚜렷하게 쏠리지 않고 양분되거나 유보적 판단을 하고 있는 흐름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손 전지사의 탈당 명분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이 같은 언급을 쏟아내면서 "요새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답답해서 국민들한테 정치의 판단 기준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렸다"며 발언의 목적 의식성을 분명히 했다. 유권자들에게 손 전지사의 탈당 행위에 대한 '정치적 판단 기준'을 제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셈이다.
특히 "범여권 통합작업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속에 범 여권이 영입을 추진중인 손 전 지사를 향해 "정치인 자격이 없다"라고 낙인을 찍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판 새로 짜기를 통한 지지율 상승 지렛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범 여권 대선후보들의 희망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정동영(鄭東泳) 김근태(金槿泰)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전 법무장관 등은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범 여권의 손 전지사 영입론에 대해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우리당 지도부 및 개헌특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손 전지사 영입론에 대해 "손 전지사는 상대 진영의 후보가 아니냐. 여권의 대선후보로 나와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었다.
이런 연장선에서 노 대통령 발언은 손 전 지사의 영입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손 전 지사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4월27일 LG 필립스 파주공장 준공식에 참석, 당시 LG 필립스 LCD 공장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한 손 지사를 향해 각별히 노고를 치하하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 전 지사가 경기지사에 물러난 후 본격적인 대권주자로서의 행보를 하면서 청와대와 갈등 전선은 넓어졌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10월26일 "노 대통령은 거의 송장, 시체가 다 돼 있는데 비판해서 뭐하느냐"는 등 원색적 용어로 노 대통령을 맹비난했고, 청와대는 이튿날 "대통령을 폄훼해서 자신의 주가를 높이려는 습관적인 행태"라며 "이런 방식이 결국은 성공하지도 또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지도 못했다는 것이 우리 정치사의 교훈"이라고 공식적으로 손 전 지사를 비판한 적이 있다.
노 대통령의 손 전지사 탈당 비판은, 열린우리당을 탈당했거나 또 추가 탈당 조짐을 보이는 정치인들까지도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탈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급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며 '탈당 카드'를 놓고 다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 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의 손 전지사 비판 발언이 여론의 움직임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날 발언을 계기로 노 대통령이 차기 대선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다 적극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 대선이라는 무대 밖의 '관전자'에 머물지만은 않을 것이며, 무대 위의 '배우'(player)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발언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선 주자를 겨냥한 노 대통령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국무회에서 당시 자신과 차별화를 시도하던 고 건(高建) 전 총리를 겨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을 동네북처럼 두드리면 매우 섭섭하고 때로는 분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한때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렸던 유력한 대선주자이던 고 전 총리는 결국 지난 1월16일 불출마 선언을 통해 대선 무대에서 퇴장했다.
노 대통령이 과거 역대 대통령들처럼 후계자를 염두에 두거나 특정 후보를 향한 '노심'(盧心)을 전파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에 어긋나는 언행을 할 경우 옛 여야를 넘나들며 대선후보들을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선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다.
이 경우 임기 말 '레임덕'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노 대통령이 누구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당선이 어렵게 발목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참여정부 비판을 염두에 두고 "부당한 공격에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것이 제 태도다. 대선에 관계없다.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거다. 여야 관계없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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