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집권시 경제성장률 7%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만일 7% 성장 공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더 큰 부작용을 후세에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이라는 연재글에서 "어느 경제든 발전단계나 수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장률이 있으며, 이를 크게 벗어나면 경기과열이나 침체를 겪게 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청와대는 "잠재수준을 크게 넘는 성장률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연결되고 그로 인한 폐해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뜻이므로 경계해야 할 주장"이라며 "경제를 조금이라도 안다는 학자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은 비슷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과거 고도성장에 따른 폐해 사례로 2002년 카드채 사태를 거론한 뒤 "국가경제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위험을 지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특히 경기의 진폭이 커지고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쪽이 바로 서민층임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선 때 7% 성장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기적을 만들어 보자는 의욕으로 7% 성장 공약을 고집한 적이 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물려받은 가계부채 위기를 해결하느라 발목이 잡혀 2년을 힘겹게 헤쳐 왔다"며 "7% 성장을 내세운 것은 현실적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박 전 대표가 7% 경제성장을 이뤄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약한 데 대해 "늘어나는 생산가능 인구를 모두 취업시키더라도 실업자를 매년 17만명씩 줄여서 5년 후에는 실업자가 한명도 없는 경제가 된다는 얘기"라며 "한마디로 세계역사상 실현된 적이 없는 불가능한 목표이며,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공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약속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질이 아주 낮은 일자리를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여 무더기로 양산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라면서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그래도 5% 성장을 ‘파탄’이라고 매도하고 7% 성장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공약하는 것을 보면 지난날 생각이 나 안쓰럽기만 하다"며 "이제는 근거 없이 우리 경제를 경제파탄으로 몰고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내놓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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