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순수 창작물 16%, 저작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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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순수 창작물 16%, 저작권 침해 심각

문화관광부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개최

조호열
등록 2007.03.20 17:37:05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주관하는 'UCC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가 오는 21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센터(311호)에서 개최된다.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지난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UCC 전문 누리집을 점검한 결과 전산망상에서 유통되는 UCC의 16%만이 순수창작물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4%는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등 기존 저작물들을 편집, 재가공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작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대다수의 UCC 제작자들이 저작권 처리의 불편함과 저작권 관련지식 부족등의 문제로 인해 UCC 제작물이 무단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 UCC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UCC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UCC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정관용(KBS 심야토론진행자)의 사회로 이대희 교수(성균관대 법대)가 발제하며 윤종수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김후곤 검사(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하동근 대표이사(iMBC), 김경익 대표이사(판도라tv)등 법조계를 비롯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국내 UCC 유통현황 및 활성화방안, UCC저작권 지침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발제를 맡은 이대희 교수는 UCC 제작물의 저작권을 순수창작물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로 나누고 UCC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UCC 제작에 대한 인용과 패러디의 저작권 제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지상파 방송3사와 UCC서비스 사업자간의 불협화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UCC 지침 제시와 UCC 제작자와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사이의 관계해소에 얼마나 큰 진전을 이룰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뉴스 semyaje2@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