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에 이어 재정경제부의 김석동 제1차관과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등이 최근 `샌드위치' 경제위기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경제관련 부처에 위기론 진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석동 차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재계 원로 등이 제기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걱정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스템 위기로 인한 위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 금융시장의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과거 경제위기의 큰 경험을 잊지 않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결과 모든 부문에서 투명성을 확보했고 국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우리 경제에 대해 단기적 위기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과거와 같은 토대 위에서 단순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현실적인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또 "정부의 정책방향이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확대, 기업경영환경개선 등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우리가 치열한 세계경제의 경쟁 속에서 계속 발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10년 이상 국민소득 1만달러 체제의 경제를 끌어왔는데 2만달러, 3만달러로 가려면 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고 의식을 바꾸고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만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를 철저히 파괴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 관행, 의식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도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재계 원로 발언과 경제위기론'에서 경제위기론이 패배감이나 자기 폄하로 발전해서는 안되며 건설적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데 보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걱정이 도를 넘어 위기감으로 증폭되고 패배감으로까지 발전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자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리로 변질된다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경제위기론 공방이 우리 경제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위기의식은 우리 경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론이 보다 건설적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도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나쳐 호들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비판하는데 급급한 것은 도움이 안되며, 어려움이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