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를 놓고 촉발된 교육부와 대학 간 갈등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보루' 격인 3불정책(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 폐지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서울 사립대들의 `수능중심 전형 확대'가 교육부의 새 대입제도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가 해당 대학들을 압박했고 대학들은 학생선발의 자율을 제한하는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쪽을 맞서고 있는 것.

대표적 대학 규제로 꼽힌 3불정책은 그동안 폐지 논란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선정국이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린 탓에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함으로써 교육계를 넘어 정치권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입시안 갈등으로 촉발된 `3불' 폐지 요구 = 교육부와 대학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고려대학교가 지난달 말 `수능중심 전형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고려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50%까지를 최저학력기준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을 확대하겠다던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연세대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다른 사립대들도 수능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뽑는 우선선발제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여기에 고려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들이 수능성적과 연동해 산출한 점수를 내신으로 활용하는 `비교내신제'를 재수생에게 적용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면서 교육부의 심기를 또 한번 불편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들이 교육부의 새 입시안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수능비중을 줄이기 위해 2008학년도부터 수능을 등급제로 바꾼 교육부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실토하면서 `군기잡기'에 나섰다.

우선 "수능전형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며 각 대학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과거와 달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서울대가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3불정책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이다.

각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선발을 제한하는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정부는 더 이상 입시안을 비롯한 대학의 학생선발 원칙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불과 하루 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사립대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교육부에 역공을 가했다.

◇`3불' 대선정국 핫이슈 = 과거에도 3불정책에 대한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이에 따른 논란은 종종 있어왔다.

일례로 2004년 8월 교육부가 학생부 위주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 고교간 학력격차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육당국과 대학은 물론이고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간 고교등급제 및 3불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한동안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당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3불 원칙'을 재천명했다.

2005년 5월에는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를 빙자해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3불정책 논란을 재점화했다.

지난해 3월에도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3불정책에 대한 공방이 재연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3불 고수' 원칙을 천명하면서 논란이 잦아들곤 했지만 올해에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이 나서 찬반 양론을 팽팽히 펼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몇몇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3불 폐지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3불 위반시 엄단하겠다"며 3불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입시문제의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서울대에 있다"며 거들었고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정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라"며 맞불을 놓았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