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 조차 찬반양론이 팽팽히 갈려있다. 협상이 잘 끝난다 해도 국회비준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한미FTA협상과정을 보면서 한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찬반 양진영의 이념적 성향이 그것이다. 현재 FTA를 반대한는 진영은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측이다. 농민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소시민들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등 소위 보수층은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들을 없애자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자.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

생산자들에게 유리할까?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너무도 빤한 얘기아닌가?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무수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품질이 낮거나 가격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으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받게 될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지는 것은 다름아닌 생산자들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FTA추진에 적극 반대해야 하는 사람들은 생산자들 즉, 기업들이다. 더구나 국내에서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빨리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게 이치에 맞다.

FTA를 체결하면 부자들은 더 부자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 진다는 소위 양극화 심화가 정말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자유로운 경쟁으로 기업들이 망한경우는 있어도 소비자들이 망한 경우는 없다. 양극화 심화는 FTA체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결이후 경제정책을 잘못 시행해서 생긴 결과일 따름이라는게 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이다.

국내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가 만들어진 것은 1969년이다. 채 40년이 안됐다. 그룹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1938년 설립)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70년이 안된 기업이다. 현대자동차는 1967년 만들어졌고, 고 정주영회장이 경일상회를 처음 세운것도 1937년도다.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이 100년 유지될 확률은 0.07%. 즉 만개중 7개만 살아남는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과 현대그룹 조차도 앞으로 30년 후에 이 일곱개 안에 포함될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기업의 생존률이 이같이 낮은 이유는 잘못된 내부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치열한 외부의 경쟁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기업들은 되도록 경쟁을 하지 않으려 하고 경쟁자들과 담합(카르텔)을 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FTA에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야 하는 쪽은 소비자들인 서민들이 아니라 기업들이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3대 경제학자중 하나로 꼽히는 맨슈어 올슨(Mancur L. Olson)교수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집단’이 얼마난 많은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건국초기 혼란기를 거친후 일정기간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익집단’이 거의 없어 자유로운 경쟁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일정한 성장기를 거친후 ‘사익집단’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떨어져 국가는 이제 침체기에 들어서고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올슨 교수는 '무역을 늘렸을때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많은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것은 숨겨진 자유무역의 이익을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자유무역을 통해 ‘수입국의 경제적 효율성이 늘어나는 별도의 이익’이 그것이다. 즉, 소비자들의 보이지 않는 이득 때문이란 얘기다.

올슨교수의 지적에 의하면 ‘사익집단’이 적을수록 국가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 기업들 특히, 재벌들은 대표적 ‘사익집단’에 속한다. 그래서 진보진영측은 재벌해체와 지분구조개선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것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소위 서민과 다수의 국민을 위한다는 진보진영측의 FTA반대 근거는 매우 당황스럽다. 소비자들의 이익은 늘고 ‘사익집단’의 폐해를 줄일수 있는 가장 간편한 수단이 바로 FTA추진인데 말이다. 몰라서 그런다 해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또다른 ‘사익집단’으로서의 계산된 행동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