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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대기업 3곳, 유상원조 절반이상 수주"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28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유상 원조의 경우 국내 대기업 3곳이 기금의 절반 이상을 수주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의 원조 예산은 지난해 6천300억원에서 3년간 50% 가량 늘어나 2009년에는 1조원에 달할 전망이나 현재 원조의 수혜자는 전세계 빈곤층이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권 의원 측이 전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유상원조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용액 1조5천950억원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약 5천억원(27.7%), 옛 대우그룹 계열 또는 관련회사가 약 2천600억원(14.7%), 현대그룹 계열사가 약 2천억원(11%) 상당의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어 "정부가 2010년에 가입하려는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절반이 100% 무상원조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상원조 비율이 80%가 넘고 최빈국 지원은 전체 원조의 25%에 불과하다"면서 "앙상한 원조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조 효과는 오히려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우리의 국익을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원조의 핵심은 개도국과의 호혜적 발전이지만 유상과 무상원조는 각각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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