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경찰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가 출범한다.
이 단체는 국민의 사법참여 기본방안을 만든 사법개혁위원회(2004년)와 구체안을 만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2005~2006년)의 뒤를 이어 사법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법안의 제도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는 31일 오후 3시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토론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다.
연구회는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 겸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을 역임하고 최근 `법무법인 시민'으로 복귀한 김선수 변호사와 한인섭(서울대)ㆍ한상훈(연세대)ㆍ박광배(충북대)ㆍ문성도(경찰대) 교수, 홍기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이석수 부장검사, 진선미 변호사 등 8명이 준비위원을 맡았다.
조준희 전 사개위 위원장과 한승헌 전 사개추위 위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28일까지 가입한 인사만 해도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벌써 145명에 이른다.
법원은 김상준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급인 김명수ㆍ김현석ㆍ김형두ㆍ오기두ㆍ이재석ㆍ정진경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이용구ㆍ최창영 판사, 서울고법 류승룡ㆍ이정렬 판사 등 25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조근호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차동언 형사통합추진단장, 검찰 내 `이론가'로 손꼽히는 이완규 서울고검 검사 등 14명이, 경찰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을 맡았던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총경)과 장성원 관악서 수사과장 등 9명이 가입했다.
학계에서는 신양균(전북대)ㆍ심희기(연세대)ㆍ임지봉(서강대)ㆍ조국(서울대)ㆍ최정학(방송대)ㆍ하태훈(고려대)ㆍ한상희(건국대)ㆍ허일태(동아대) 교수 등 66명이 참여했으며, 금태섭ㆍ김병준 등 변호사 16명과 박사ㆍ석사ㆍ사법연수원생 11명,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등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연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안 정립, 재판용어 개혁, 법정구조 개선, 모의재판, TVㆍ라디오를 통한 홍보 등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국민이 입법ㆍ행정에 직ㆍ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사법시스템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사법개혁 방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회가 사법제도 변화의 지렛대이자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