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30일 인사청문회에 대표적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판론자인 정태인(鄭泰仁)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FTA 추진의 졸속성을 놓고 `점잖지만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단초는 정씨가 정부의 한미 FTA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그 근거로 "제가 2005년 2월∼5월 FTA 담당 비서관이었고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은 중요한 경제회의에는 다 들어갔는데 (FTA 추진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증인께서 그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왜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못했는지 정말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씨가 다시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후보자가 저를 굉장히 모독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후보자도 2005년 8월까지는 몰랐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2005년 8월에 정식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양국) 정부간 접촉은 2005년 6월쯤부터 하지 않았나 싶다"며 "그 전에는 미국에 FTA를 하자고 하면 `과연 한국이 관세를 철폐할 수 있겠느냐'며 못하겠다고 해서 2005년 6월부터 USTR(미무역대표부)과 세차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제 한미 FTA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연구하는 것과 미국 전공자들이 FTA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다르다"며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와 달리 한미 FTA는 본격적인 산관학(産官學) 연구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일본이나 중국은 동양적 국가라서 산관학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게 쉽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예비적 단계를 거치는 것에 소극적이며 유럽과도 이제 FTA를 하겠지만 거기에도 산관학 연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가 자신의 전공이 산업경제학이라며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가 완전 철폐돼도 수출이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산업경제학 논리라는 게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했을 때 수출이 별로 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슬쩍 비꼬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가 자당 광역자치단체장 부인 워크숍에서 도와달라고 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질의해 한 후보자가 "공정선거 관리와 연관되는 문제라면 확실히 처리하겠다"고 답하자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이 유감을 표하는 등 마찰을 빚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