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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종부세 미세조정 시장안정되면 검토"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지명자는 30일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문제와 관련 "미세조정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확고히 안정되면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조정 필요성을 묻는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해선 대학의 자율성 확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본을 빼고는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가 없다"며 "기여입학제를 하지 않아도 개인이 가진 재산이 대학에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세제상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3불정책'은 필요없다고 할 게 아니고, 기존 제도를 해 가며 어떤 기준이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택을 위해 좋은 기준인가 머리를 모아야 한다"면서 "입시제도를 1년 안에 다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재정경제부에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모델을 작업해 제시할 생각으로 있다"고 답했고, 정부의 기업 경영권 방어에 대해선 "국가가 규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의 북측인사 비밀접촉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수준만을 갖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총리로 임명되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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