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30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지명자와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 지명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국회는 이날로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한 지명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 지명자 임명동의안은 청문과정에서 결정적인 도덕적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총리 인준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별개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그러나 인준표결이 한미 FTA 협상 종료 후 실시되는 것이어서 협상 타결 또는 결렬 여부에 따라 찬반 표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 대한 소신 ▲경제부총리 시절 마련한 8.31부동산대책 실패 논란 ▲2002년 `한.중 마늘협상' 파동 ▲3불(不) 정책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의 북측인사 비밀접촉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박승환(朴勝煥) 의원은 "FTA는 장기적으로 실질적 국내총생산(GDP)을 135억 달러 증가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정부의 준비소홀 및 홍보부족으로 협상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협상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미국측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미국측에 끌려다니지 말고 협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한미FTA는 상품과 기술과 투자가 흐르는 것이다. 미국시장을 통해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고, 교역을 통해 기술이 한국으로 흐르게 된다"며 FTA 체결의 당위성을 강조한 뒤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준비 자체가 없다'고 몰아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한 내정자는 8.31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발표했으나 뒤이어 송파신도시 계획 등이 발표돼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한 내정자가 결국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인상은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부동산 세제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지명자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일환으로, 물권에 대한 과세를 개인적 사정을 다 감안해 하기는 어렵다"면서 "미세조정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확고히 완화되면 정부에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 지명자는 마늘협상 파동과 관련, 정부가 협상타결 당시 세이프 가드에 관한 이면합의 내용을 숨긴 채 발표하였다는 지적과 관련, "그걸 (일부러) 발표하지 않을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은폐가 아니다"면서 "한미FTA 협상에 관해서는 1천50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모두 공개해 국민 비판의 대상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鄭泰仁)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윤석원 중앙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2002년 `한.중 마늘협상' 파동과 관련해 서규룡 전 농림부 차관과 장원삼 외교부 지역통상심의관 등 총 10명의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