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교육시장은 앞으로 성인 원격교육 및 테스팅(testing) 서비스 분야에서 부분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은 교육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성인 대상 원격교육과 테스팅 서비스의 경우 국내 교육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교육의 공공성, 민감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큰 틀에서는 문호를 열지 않았으나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 취미 관련 원격학원 등은 개방키로 했다는 것.

기타 교육 범주에 해당하는 테스팅 서비스도 해외유학 등의 목적에 한해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등 미국 테스팅 서비스의 국내 진출이 한결 쉬어졌지만 국내 교육정책에 혼란이 우려될 경우 규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부분적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 국내 전체 교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WTO(세계무역기구)에 FTA 교육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 초ㆍ중등교육은 미양허함으로써 개방하지 않고 고등ㆍ성인교육 시장만 협상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교육 문제를 중요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교육시장의 문호를 넓히는 게 큰 실익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교육시장은 공교육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개방된 상태여서 우리측에서 추가로 개방을 요구할 분야가 많지 않다.

미국도 자국 내 해외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이 1위에 달할 만큼 교육시장에서 이미 충분한 이득을 누린 만큼 굳이 교육서비스 분야를 협상 쟁점에 포함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이번에 부분 개방을 하기로 한 원격교육, 테스팅 서비스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별한 법적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다. SAT는 지금도 국내에서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당장 변화는 크지 않더라도 교육시장에서 앞으로 국제 경쟁은 지금보다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등교육 내실화, 대폭적인 투자확대, 규제완화 등의 전략과 정책이 뒤따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주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단체의 반발과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과제다.

전교조 등은 교육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경우 교육의 상품화, 교육 불평등 심화, 교육주권 상실, 공교육 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FTA 체결에 줄곧 반대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본격적인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 대비해 대학구조개혁 사업, 고등교육 평가원 설립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