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과 쟁점을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사법개혁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이 남아있는데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헌안 발의, 국민연금개혁법안, 남북비밀접촉 등 새로운 뇌관까지 곳곳에 등장해 험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안에 대해 각 정당.정파들이 벌써부터 다양한 주장과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어 타협과 절충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사다.

우선 관심대상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정치권의 움직임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상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점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과 통합신당추진모임은 협상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FTA 청문회'를 추진키로 한 상태다. 또한 FTA 협상에 반대하는 의원 51명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는 조직적인 비준저지 운동을 공언하며 청문회 후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해보인다.

10일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4년 연임제' 개헌안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당은 당내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안 통과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타 정당.정파는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 한다며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표결을 실시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예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형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법안 부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4월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통합신당모임은 국회내 국민연금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법안 부결과정에서 보듯 정당.정파간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등 쉽게 타협점을 찾을 수 없고 연말 대선까지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참여정부내 연금개혁이 물건너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安熙正)씨가 지난해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리호남 참사를 만났다는 `남북비밀접촉' 문제도 쟁점 현안으로 거론된다.

한나라당은 "정권이 법을 어기고 비선라인을 동원해 정상회담을 대선에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당은 부당한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안 등 미해결 쟁점법안들에 대해 얼마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일점일획도 손댈 수 없다는 강경론에서 한발짝 양보해 종단(宗團)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종단 외에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법안의 경우 한나라당.우리당 의원 4명으로 구성된 법사위 4인 회의에서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실시 등 일부 법안처리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여서 어느 정도 진전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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