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회 비준과 여론 설득, 개별 산업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에서 `한미 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한덕수(韓悳洙) 총리를 비롯, 정부 전 부처 장.차관, 국정과제 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청와대 수석.보좌관 및 관계 비서관 등 그야말로 한국 정부를 움직이는 최고위급 브레인 114명이 참석, 한미 FTA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집념'을 엿보게 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은 전날 밤 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 이어 한미 FTA 타결 이후의 후속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내부결속을 다지는 성격이 강했다.

노 대통령은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한 숨 돌릴 형편은 아닌 것 같다"며 여전히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으면서 ▲후속대책 마련 ▲국민적 동의 확보 ▲왜곡된 반대논리에 대한 방어 등 향후 과제를 분명히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FTA가 비준되면 이익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볼 국민도 많다. 그런 국민에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보지 않도록 해줘야 하며, 나아가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계층이 적지않다는 현실 인식속에 구제 및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둬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협정 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며 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회 비준 여부는 여론동향에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기본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대국민 홍보전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여론 중시 인식에는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찬반 주장들이 명확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국민은 어느 쪽 손을 들어야 될 지 망설이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나름의 해법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기조속에 노 대통령은 "앞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토론이 있을 것인데 근거없는 사실, 또는 사실이 과장되지 않게 하고,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논리무장'을 역설했다.

이른바 `조공협상' `굴욕협상'이라는 반대세력의 주장을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정부의 논리무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셈이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이 자리에는 정부에 직.간접 간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정부 말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눈치보지 말고 기탄없이 말해달라"며 활발한 토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방어적 논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정부는 더 공부해야 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도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전 부처가 집중해줄 것을 주문했다.

"비준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워크숍은 권오규(權五奎) 부총리의 FTA 결과 설명에 이어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 안건보고, 해당부처 장관들의 항목별 보고, 종합토론, 노 대통령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3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