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수입재개시 소값 2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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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재개시 소값 20% 하락"

김경희
등록 2007.04.04 19:36:00

박홍수(朴弘綬) 농림부 장관은 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한우) 소 값이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에도 뼈있는 쇠고기 수입은 안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새로운 위생조건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전에 있던 조건이 우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입을 재개할 경우 일본과 같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로 규정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미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미국측에서 즉각 쇠고기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관세 철폐는 15년 뒤에 가능하며, 즉시 철폐는 안 된다"고 밝히고, 도축국 기준 관세 부가와 관련해선 "양국간 끝까지 합의가 안된 사항이었지만, 위생과 검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합리적 쇠고기 개방' 발언과 관련, 그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협상전략이 바뀌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은 정상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등급 판정을 받으면 쇠고기는 다시 협상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으로 인한 감귤농가 피해에 대해선 "아무리 계절관세를 도입해도 감귤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도 감귤 사업에 대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FTA 협상 결과에 언급, "농민이나 의원들의 기대 만큼은 협상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쌀을 예외로 했다거나 한두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해서 (협상이) 잘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FTA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발생율 자체가 낮아지면 농민의 노력을 인정해 보상을 높여갈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식량 자급률과 관련해선 "전체 곡물 자급률을 최소한 현재(50%)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