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가 5일 국회에서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그간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 사이에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진데다 범여권의 분화로 원내 제1당마저 한나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야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회 자리가 마련된 것.

첫 모임인 만큼 협의회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다소 어색하게 시작됐으며, 4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법안 뿐 아니라 사학법 개정과 `3불(不)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등 교육 관련 현안이 두루 논의됐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회의에서 "17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과 교육부 정책협의회가 처음 열렸다"면서 "통상 열린우리당과 정부 부처간 협의회가 열려왔지만,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된 상황에서 교육부와 협의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 역시 "(야당과 당정협의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텐데, 나오신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몇가지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일회성 협의회가 아니고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김 부총리가 학자적 양심에 의해 발언한 내용들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공무원들 역시 관료들에 의해 부총리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잘 보필해 달라"며 "김 부총리의 정책보좌관이라며 부경대 교수가 인사를 하더라. 지방대 교수를 지근거리에 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평가하고, 작은 변화지만 박수를 보낸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그간도 비공식적으로 권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여러 의원들에게 법에 관해 보고하는 협의는 계속해 왔다"며 "공식적인 협의회가 됐으니, 확실한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고에서 `3불정책'과 관련해 "과거 경험한 고교교육과정 파행, 입시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합의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기 법안에 대해서는 "등록금 책정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대학자율화 확대 방향과 상충되고, 국고지원 등이 미흡한 현실에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경우 대학의 재원확충이 곤란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선 "현재도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동문과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고, 종교사학의 경우 법제화시 `종교사학'과 `종교단체'의 개념정의가 곤란하다"며 "사회 갈등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4월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