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내달 1일 군사기밀포괄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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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내달 1일 군사기밀포괄협정 체결

이홍기
등록 2007.04.05 11:24:00

미국과 일본 양국은 군사기밀 누설 방지를 위해 추진해 온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 보전 협정(GSOMIA)'을 다음달 1일 워싱턴에서 양국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회(2+2)에서 체결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작년 주일미군 재편에 합의하면서 미사일방어(MD) 및 안보계획 검토작업 등의 분야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상호 협력 등 고도의 군사정보 공유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보보호 체계의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판단, 협정을 추진해 왔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일 양국간의 군사 일체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밀 보호 대상의 확대로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국간에는 현재 군사비밀보호 협정으로 '미.일 상호방위지원협정'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비밀보호법을 제정, 방위성과 방위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와 관련된 비밀을 보호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양국이 각각 기술을 제공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새 협정은 장비 뿐만 아니라 기술정보와 작전정보, 훈련정보에 관한 문서와 화상도 포함해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전체에 비밀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기밀보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미군이 일본 기업에 이지스함 등 최첨단 군사장비 보수 작업을 발주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다만 이 협정에는 작전, 훈련 등의 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돼 방위성이나 자위대가 이런 정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방위비밀누설교사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어 논란 가능성이 있다. 미국측이 비밀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강화를 요구, 국회의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한때 검토됐으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