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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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차관 "한미FTA 재협상.추가협상 없다"

중국과 FTA는 농업무문 어려워..고민 필요

박대한
등록 2007.04.06 13:40:00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원칙적으로 재협상은 없다"면서 "미국 의회 등에서 노동문제 등을 추가 논의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추가협상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 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FTA 재협상.추가협상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진 차관은 '우리측이 추가협상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차례 협상과 고위급 협상에 우리나라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했다"면서 "세부적인 측면에서 (추가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안을 다듬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역외가공무역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진 차관은 "미측 입장에서 이는 광징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시시각각 변하니 이를 감안해 양국간 합리적 방법을 찾자는 것이 합의 내용인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미국은 보수.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어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개성공단을 포함한다고) 이해했으니 원칙에 합의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회 비준 동의 과정과 관련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비준 동의를 받으면 좋지만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고 부문별로 피해보완대책을 (국회에서) 요구할 것이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피해보완대책은 예산과 결부되는데 9월 정기 국회 때 예산을 심의하니 그 때 비준동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유럽연합(EU)과는 5월 중에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중국과는 연말까지 진행할 산관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만 중국과의 FTA는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우니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