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조작보도 명예훼손 손배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JTBC 측의 손을 들어준 성지호 재판장의 재판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성지호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날리면” 발언까지 노골적으로 합리화해준 전력이 있는 ‘어용 판사’였다.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조작보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판결은 애초 기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한 방송 카메라에 잡힌 영상의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던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이와 관련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자막 내용과 다르다며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성 판사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에 배당됐다. 관련 재판에서 성 판사는 노골적으로 예단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자막처럼 “바이든”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MBC 측에 물렸다. 올해 7월, 관련 2차 변론기일에서 성 판사는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통
[편집자주] 본 칼럼은 연합뉴스가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보내온 민형사 소송 제기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에 대한 변희재 대표의 입장문입니다. 변 대표는 오늘 이 입장문을 연합뉴스에 발송했습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연합뉴스 성기홍 사장과 이대희 기자에게, 먼저,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연합뉴스의 종사자들인 귀하들이 비싼 비용으로 로펌까지 고용, 연합뉴스에 쓴소리를 한 본인에게 고소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느낀다는 점부터 밝힙니다. 아니, 유감표명을 넘어서, 이번 사안은 횡령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귀하들에게 본인이 분명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귀하들은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본인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리들이 보석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7월 21일자 ‘매불쇼’ 방송에 나가 “(연합뉴스의 보석취소 운운하는 기사와는 달리) 보석취소는 하지 않고 보석금 몰수만 신청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연합뉴스를 비판했던 일이 연합뉴스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라며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는 자기 스스로 지키는 법입니다. 당시 방송에서 본인이 귀하들을 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를 제기해온 미디어워치를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미디어워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전 9시 50분, 서부지방법원 12민사합의 재판부(재판장 성지호)는 미디어워치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짜뉴스”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미디어워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이번 판결의 주문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선고가 나자마자 방청석의 기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2017년 12월 미디어워치의 소송으로 열리게 된 이번 민사재판에 대해서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 결과를 보겠다면서 수년 동안 재판을 미뤘다. 하지만 성지호 부장판사가 부임하고 올해 6월에 변론을 4년 만에 재개했고 성 판사는 아무런 심리 절차도 없이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았다.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미디어워치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은 물론,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조작 문제까지 입증한 사실을 전하고, 태블릿 기기 감정 등을 통해 JTBC 방송
[편집자주] 서신 형태로 작성된 본 칼럼은 윤석열·한동훈 등 상대 태블릿 조작수사 손배청구 소장과 함께 당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공문으로도 발송되었습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이번 정권은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만합니다. 이들은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송영길, 이재명 등 야당 전 현직 대표에 대해 쌍끌이식 수사를 이어가고, M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등 언론사를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등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맞서 여러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또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저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2016년말 2017년초부터 ‘JTBC 태블릿’(이른바 ‘최순실 태블릿’)과 ‘장시호 태블릿’(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제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시절 바로 저들에 의해 OECD 주요 국가 언론인으론 최초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취재 활동과 조사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1심 유죄 누명을 쓰게 됐지만, 저는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조작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79호 법정에서 열렸다. 올해 7월, 변희재 대표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 벌어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증거조작 수사로 인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 한 장관, 박주성 인천지검 2차장검사,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 정민영 변호사, 다섯 사람을 상대로 총 1억 5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가 주관한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으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이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출석했으며, 피고 측으로 ‘법무법인 율우’(윤석열·한동훈·박주성·김영철에 대한 소송대리인)와 ‘법무법인 덕수’(정민영에 대한 소송대리인)에서 각각 변호사들이 출석했다. 변 대표는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피고들(특검 수사 제4팀)의 장시호 태블릿(‘제2의 최순실 태블
촛불진영의 대표적인 탐사보도 유튜브 채널 뉴탐사(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를 스튜디오에 초청, 윤석열·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합동 방송을 진행했다. 7일, 뉴탐사는 ‘[뉴탐사-변희재 공동방송] 윤석열과 한동훈이 봉인한 태블릿PC 비밀 다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냈다. 오후 9시부터 시작돼 2시간 30분여 동안 이어진 이날 방송은 11월 8일 현재 2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방송 여는 말에서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 한동훈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 조작 사건 진실 규명까지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면서 “근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변희재 대표와의 공동 방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뉴탐사 방송에 첫 출연한 변희재 대표는 “한동훈 장관 집앞에서 집회를 할 때 현수막에 ‘의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고 한동훈 장관 가족은 범죄자 한동훈을 체포해서 데려오라는 식의 표현을 썼다”며 “저는 (태블릿) 조작이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고 한동훈의 개입도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 기자는 “우리가 한 장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23년 11월호에 게재된, 모라로지 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이자 레이타쿠(麗澤) 대학 객원교수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위안부 거짓말을 상대로 한 투쟁 - 서울 집회의 의의(慰安婦の嘘との闘いソウル集会の意義)’를,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위안부 거짓말을 상대로 한 투쟁 - 서울 집회의 의의 (慰安婦の嘘との闘い ソウル集会の意義) 올해 9월 5일, 서울에서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 그리고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일본과 한국 양국의 학자, 활동가들이 모여 ‘제2회 위안부 문제 일한(日韓) 합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렸지만, 역사적 진실을 호소하는 우리들 입장의 일한(日韓) 합동 심포지엄이 한국땅에서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는 일본과 한국의 국기가 크게 그려진 현수막이 걸렸고, 개회식에서는 애국가 제창에 이어 기미가요 제창도 있었다. 약 백여 명의 청중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큰 소리로 기미가요를 제창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립하여 일장기를 향
열린민주당(당대표 김상균)이 경상남도 창원시의 창원시청(성산구 중앙대로 151) 앞과 경남도청(의창구 중앙대로 300) 앞에 각각 “한동훈 장관은 태블릿 태블릿 조작, 즉각 해명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타워팰리스 자택 앞과 법무부 과천청사 앞 등에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관련기사 : [포토] 열린민주당,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한동훈, 태블릿 조작 해명하라’ 현수막 게시 열린민주당, 타워팰리스 앞에 ‘한동훈, 태블릿 조작 해명하라’ 현수막 게시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윤석열·한동훈 등을 상대로 ‘태블릿 조작수사’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변 대표가 피고 중 한 사람인 정민영 변호사에게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에 사진으로 찍혀있는 의문의 남성이 누구인지 밝히라며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다. 변 대표는 8일자로 재판부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특검은 태블릿을 압수한 이후 포렌식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봉인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시킨 채로 디지털증거 조작을 감행했다”며 “이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포렌식 기록이 2017년 1월 25일 낮 12시 58분에 ‘태블릿’으로 촬영된 사진”이라면서 특검 보관 기간 중 태블릿에 찍혀 있는 의문의 인물에 대해 거론했다. 이어 “정민영은 2023년 11월 6일 자 답변서를 통해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원용한다고 답변했으므로, 마찬가지로 태블릿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인멸 및 훼손에 따른 조작 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렇다면, ‘포렌식 사진 속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 밝히고, 어떠한 이유에서 촬영된 사진인지 합리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
미디어워치(대표이사 변희재)가 JTBC 방송사와 손석희를 상대로 ‘최순실 태블릿’ 거짓보도 관련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선고일(11월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제417호 법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앞서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이어 이번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거듭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지는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합의부(재판장 성지호)에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는 당장 변론 재개를 명해 JTBC 방송사와 손석희에게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실소유주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사전 공모와 관련) 석명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이를 JTBC 방송사와 손석희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본지는 신청서를 통해 “미디어워치는 이 재판에서 말 그대로 ‘원고(原告)’로서 JTBC 방송사와 손석희가 했던 미디어워치 상대 거짓보도의 ‘악의성’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한다”며 “그런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사안은 미디어워치가 태블릿PC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함에 있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만 제시하면 될 문제’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 관련 정정보도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최 씨가 2017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12곳을 상대로 2021년 12월에 시작한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것이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 입수경위, △ 사용기간, △ L자 잠금패턴 등 여러 쟁점을 다퉜던 이 소송에서는 태블릿 ‘개통경위’에 관한 특검의 조작 수사가 증인 신문과 포렌식 결과로 입증된 것이 가장 큰 소득 중 하나였다. 이에 본지는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태블릿진상규명단의 도움으로 태블릿 ‘개통경위’ 조작이 과학적으로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봤다. 개통경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수사발표의 ‘화룡점정’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한동훈의 특검 수사 제4팀이 담당한 삼성 뇌물죄 수사과정에서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최서원이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이라며 2017년 1월 5일 특검에 자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을 말한다. 특검은 닷새 뒤인 1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제2
이스라엘이 이슬람 테러조직 하마스를 상대로 지상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확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최근 안정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세계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CNN은 안보 전문가인 피터 램퍼트 베르겐(Peter Lampert Bergen)이 기고한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