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하여 징역 1년이란 중형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과 보수 유튜버는 정청래가 앞장선 민주당 법사위가 과도하게 검찰과 법원을 협박한 점을 실책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분석이다. 어차피 윤석열의 수하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이 대다수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있는 대법원의 구도상, 이재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승자의 반칙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악용해 패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린 것 자체가 애초 법의 정신에 위배된 처사였다. 그러나 윤석열과 조중동이 그런 상식적 판단을 가뿐히 무시해버린다는 걸 몰랐다는 말인가.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법원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초강수를 두는 것 말고는 애초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초강력 무기를 스스로 내다버린 것이 바로 정청래가 앞장선 민주당 법사위였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개입한 박근혜 수사 당시 태블릿 조작범죄 관련 내용을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모조리 배제시킨 게 정청래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리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우리 제품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한다는 소리가 들려 온다. 게다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현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미국 청년들에게 넘어가고 제조업 강국의 지위도 위태롭게 된다. 트럼프는 왜 동맹국을 힘들게 하는가? 괴팍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5월 현재 4경 7천조 원의 빚을 지고 있다. (2024.5.20, 이투데이 참조) 1년 이자가 1년 국방비보다 더 많다.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조차 못 낼 형편이다. 문제는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어 다리 전략이 최고이다. 러시아와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 간의 전쟁 가능성이 사라진다.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면 현재 갑을 관계인 한미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1991년 소련은 붕괴했고 나토는 동진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턱밑(우크라이나)까지 진격하려 하자 2022년 2월 러시아는 더는 참지 못하고 선제타격을 감행했다. 2022년 3월 러시아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터키에서 만났다. 하지만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설득해 체결을 무산시켰다. (2023.11.25., First Channel News 참조) 이후 서방은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러우전 초기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러우전의 목표가 푸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결과는 어떠한가? 서방이 되치기를 당했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 패배했고, 영국의 보리스 정권은 진즉에 교체되었다. 독일의 숄츠 정권과 프랑스의 마크롱 정권의 지지율은 10% 후반대이다. (Morning Consult 참조) 그만큼 서방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2023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제 GDP 성장률은 각각 2.54%, 0.1%, –0.3%, 0.7%였다. (CIA 홈페이지 참조) 이에 반해 푸틴은 재선에 성공했
국제사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됐다. 이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핵전력의 추가 증강을 막고 장거리 투발능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다. 현실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국익센터(National Security Affairs)의 국가 안보 담당 수석 연구원인 해리 J.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의 칼럼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6일경 일부 친윤 유튜버와 친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되’, ‘윤석열 이등X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ㅉㅉ’ 등과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의 이름으로 다수 게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원 게시판의 작성자란에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검색하면 윤 대통령 내외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수십건 발견됐다는 것.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쓰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자, 국민의힘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당원 게시판 관련 한 유튜버의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므로 법적 대응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 역시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당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며 “하지만 한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게시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혁 국민의
서울고등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에 대해서 빠른 회신을 촉구하는 독촉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미디어워치는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의 8일자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 서류를 공개했다. 독촉장에서 서울고법은 국과수에 “회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회신서의 송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송부 가능한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는 앞서 지난 9월 2일 서울고법을 통해서 국과수에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구했다. 태블릿에 대한 국과수의 과거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최서원(또는 불상의 태블릿 사용자)에 의한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수정 기록, 그리고 JTBC 방송사의 태블릿 입수일자 2016년 10월 18일 이전 L자 잠금패턴 설정 기록 등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이번에 국과수의 공식적·명시적 입장으로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조회서는 9월 10일에 국과수에 송달됐다. 하지만 국과수는 변론기일인 금번달 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러우전쟁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 9월 주한러시아 대사인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와의 만남 뒷얘기를 페이스북에 풀어놓았다. 9일,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 “러우전쟁과 윤석열 정권의 균형없는 외교로 한러관계가 악화되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한러관계 복원의 필요성 때문에 정동 러시아 대사관에서 지난 9월 지노비예프 대사와 만나 1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대화 내용과 관련해 송 대표는 “푸틴 김정은 정상회담과 협정이 한러관계 악화나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러시아에 투자했던 우리기업들의 이해관계 보호, 전술핵무기 사용 절대불가 의견 전달, 쿠르스크 현황, 휴전 종전 등 출구전략, 북극항로 협력 등 여러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노비예프 대사는 북경 대사관에서도 근무하여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여 북경생활의 추억을 공유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송 대표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와 중국어로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대표는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러우전쟁의 중단 출구전략이 찾아지기를 바란다”며 “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자체핵무장의 적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7년 이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 침공 직전에 주한미군 기지를 폭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NPT 제10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중대 이익이 위협을 받을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폭격을 받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중대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경제제재를 내릴 명분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미군은 후티 반군도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나라에 파병을 요청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가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제재를 내릴 처지가 못 된다는 얘기다. 핵무장 이후 우리나라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에서 파키스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주었다. 인도도 1998년 핵실험을 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 견제 전략에서 인도의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제재를 금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정책에서 전임자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 중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전쟁)의 조기 종전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쟁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푸틴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는 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며 칼럼니스트인 엠마 애쉬포드(Emma Ashford)의 칼럼 “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차기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한러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바란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 남북 간에 전쟁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군이나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공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방법들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없다. 한러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부합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와 갈등을 끝내고 손을 잡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후티 반군 하나 제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쇠락은 2007년 금융위기로 시작되었고 러우전으로 속도가 빨라졌다. 브릭스가 공통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달러화는 추락할 것이고, 미국이 애용하던 경제제재라는 수단도 더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쇠락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이다. 대내적으로 쇠락에 일조한 국내세력(군산복합체 & 네오콘)의 손을 봐줄 것이고, 대외적으
신인규 변호사가 신간 ‘보수의 종말’ 출판기념회를 다음달 9일(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하다아트홀에서 연다. 박영식 앵커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회에는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장윤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공희준 작가 등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신 변호사는 ‘보수의 종말’을 통해 보수 정당의 정치검찰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과 결별하는 것이 보수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신인규 변호사는 앞서 SNS를 통해 “자칭 보수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의 검찰정치에 무릎을 꿇었다”며 “보수의 종말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정치검찰이 있다. 검찰정치를 끝내야 보수가 바로 선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책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라며 “더럽고 추악한 검찰정치 그리고 정치브로커에 놀아난 구태정치를 발본색원하여 완전하게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희망의 정치로 나아가길 소망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진걸,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퇴진하라’를 출간한다. 다음달 4일부터 공식 출간되는 ‘퇴진하라: 짓밟힌 정의, 파탄 난 민생에 관한 대답’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등 정치·경제·사회적 사건들을 짚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한다. 그간 안진걸, 임세은 공동소장은 정권 초기부터 진보‧보수 진영의 활동가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가졌던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다. 아울러 경기 침체, 의대 증원, 공천 문제 등으로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점차 등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을 예측한다. 한편, ‘퇴진하라’는 예스24, 알라딘을 통해 예약 구매가 가능하며 정가는 18,000원이다. 안진걸, 임세은 지음. 공희준 정리.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권위지가 ‘김건희 리스크’로 인한 윤석열 정권 몰락 위기를 지적해 한국 언론계에서도 화제인 가운데, 해당 매체의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 문제에 대해서도 심층 취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9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관련 외교매체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요시다 켄지(Yoshida Kenji) 재팬포워드 기자와 제이슨 모건(Jason M. Morgan) 일본 레이타쿠대학 교수 공동 기명으로 ‘‘김건희 리스크’는 한국 대통령의 시한폭탄(‘Kim Keon-hee Risk’ Is a Ticking Time Bomb for South Korea’s President)’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요시다 기자와 모건 교수는 해당 기사에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논문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열거하며 “최근 한국 갤럽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대다수는 김건희 관련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차기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주러한국군 기지를 설치하기를 바란다. 운용할 무기들은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국산 합동화력함, 국산 핵잠수함 등이다. 이런 무기들로 무장한 한국군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면 주변국들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점타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협상 시 낙후된 연해주 지역의 개발을 제안하면 된다. 러시아는 한러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제 3국들이 뭐라고 하건 추진할 것이다. 참고로, 2020년 한국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호감도는 90%이다. 러시아만큼 우리나라를 좋아해주는 나라는 없다. 나의 위 제안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군은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 이유는 중국의 팽창주의 때문이다. 중국의 팽창주의는 필리핀으로 하여금 미군의 재주둔을 요청하게 했다. 통일된 후에도 주러한국군 기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나의 위 제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리로 미국과 러시아를 화해시키고 두 나라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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