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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없어”... 개혁신당 제기 행정소송 기각
인싸잇=이승훈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혁신당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가 규제 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개혁신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조정대상)규제)지역을 선정해야 하는데, 대책 발표 직전 3개월(7~9월) 통계 가운데 9월 통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계만을 근거로 삼아 일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만약 9월 통계까지 반영한다면 서울 도봉·금천·중랑구와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까지 부동산
- 이승훈 기자
- 2026-0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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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싸잇] 뉴진스 사태가 던진 질문, ‘템퍼링’과 연예인 ‘전속계약’의 문제
인싸잇=신홍명 변호사｜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둘러싼 소속사와 제작자 간 갈등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 간 법적분쟁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연예인 전속계약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는 앞서 발생한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사태와 맞물리며, 연예계 전반에 ‘전속계약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뉴진스·피프티피프티 사태 그리고 반복되는 분쟁 구조 최근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 데뷔 이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체결된 장기 전속계약 ▲ 소속사의 전폭적인 투자와 관리 ▲ 이후 신뢰관계 붕괴를 계기로 한 계약 해지 또는 분쟁의 촉발이다. 뉴진스 사태는 아티스트 본인과 소속사 간 직접 분쟁이라기보다는, 제작자와 모회사 간의 갈등이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구조 전반으로 확산한 사례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사태는 전형적인 전속계약 해지 분쟁으로, 외부 세력의 개입 여부, 이른바 ‘템퍼링(Tempering)’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템퍼링, 왜 문제인가 템퍼링이란 전속계약 관
- 신홍명 변호사
- 2026-01-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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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 업무방해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에 그치며 함 회장은 잔여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함 회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전형인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해 자신이 청탁을 받았던 복수의 지원자들을 알려주며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위계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업무방해)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시작할 무렵 “남자 직원을 많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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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진 무단 게시’ 논란 배현진에 분노한 책임당원, 警 고발장 접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분노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A씨는 “국회의원이란 막중한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자신을 비판한 일반인의 가족사진(미성년 아동 포함)을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본인에 대한 비판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정작 무고한 아동을 ‘박제’해 2차 피해와 사이버불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변을 남겼다. 특히 배 의원은 이로부터 약 4분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댓글 작성자의 계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사진을 캡쳐해 별도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했다.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그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상당수 소통하고 있었고, 이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 백소영 기자
- 2026-0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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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범죄’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구속영장 청구
인싸잇=윤승배 기자 ㅣ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 범죄 혐의로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나머지 1명에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미 법원은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여왔다고 한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번에 국내에 송환된 73명 중 부산청·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압송된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영장을 신청한 ‘노쇼 사기’ 일당 49명 중 1명은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정에는 총 48명만이 출석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감사를 앞두
- 윤승배 기자
- 2026-01-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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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싸잇] 텔레그램 등 SNS 속 마약 관련 범죄의 일상화와 법적대응
인싸잇=신홍명 변호사｜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에서 열린 탈북민 출신 최정옥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징역 3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열 그리고 ‘사라 김’ 김형렬 등과 함께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출신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필자는 변호인으로서 실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위 최정옥 씨를 구치소 접견했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면서 국내외 마약 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 ‘비대면화·익명화’ 고착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퍼지던 마약 범죄는 이제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 연령·직업·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 범죄의 ‘비대면화·익명화’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 신홍명 변호사
- 2026-01-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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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경찰, 공천헌금 혐의 부인한 강선우에 지우지 못하는 ‘3가지 의심’
인싸잇=강인준 기자 ｜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천헌금을 건넸다고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끝에, 강 의원의 해명 중 ‘3가지’가 일반적이지 않고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쇼핑백은 받았지만, 1억 원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경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경 서울시 용산구의 한 호텔 1층 로비의 카페에서 강 의원과 그의 보좌관이었던 남 아무개 씨를 처음으로 만나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 의원은 당시 김 시의원의 진술과 동일한 장소에서 만난 점 그리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고 공천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 강인준 기자
- 2026-01-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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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유총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46% vs 국민의힘 35%... 민주당, TK 제외 전 지역 국힘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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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횡령·금품수수’ 정황 포착”...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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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여론조사] 신상진 vs 김병욱, 6·3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지지도 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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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7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