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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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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26일 오후 법원 심문

인싸잇=전혜조 기자｜1억 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더불어민주당 제명) 의원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3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오후 심문을 열고 강 의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이던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 전혜조 기자
- 2026-03-26 14:21
추경호,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첫 공판... “李 정권·정치 특검 터무니없는 공작”

인싸잇=전혜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에서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받았고, 이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의총 장소는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됐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서 맞추고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최근 논란
- 전혜조 기자
- 2026-03-25 23:12
檢, ‘北 무인기’ 대학원생에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인싸잇=전혜조 기자｜검찰이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오 아무개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오 씨 등에 대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북한 개성 일대에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같은 회사의 대표 장 아무개 씨와 대북이사 김 아무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적용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대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수거한 기체와 SD카드를 토대로 지난 1월 10일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명을 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2월 26일 일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7:45
檢, 김정숙 ‘옷값 특활비 의혹’ 보완수사 없이 무혐의 종결

인싸잇=백소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4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 기록을 반환하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의류 약 80벌을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공식 행사 착용 의류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특활비 사용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서면조사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보완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
- 백소영 기자
- 2026-03-25 12:04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결정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 전혜조 기자
- 2026-03-25 12:00
尹 선거법 첫 공판… “맥락 잘랐다” 공소사실 부인

인싸잇=전혜조 기자ㅣ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특검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두 갈래로 나눠 제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경 김 여사의 소개로 전 씨를 알게 된 뒤, 세 사람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 온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취지의 발언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윤 전 서장에게 이 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혐의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관련 발언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 전혜조 기자
- 2026-03-24 12:27
李 대통령 ‘그것이 알고싶다 사과 요구’에 고발 당해… 권력형 언론탄압 논란 확산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측에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과 압박” 논란이 불거지며 강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을 강요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실상 사과를 강요한 것에 해당할 수 있고 위력으로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에게 정정보도나 추후보도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론은 권력자를 감시·견제·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최고 권력이 특정 방송사와 진행자를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 백소영 기자
- 2026-03-24 11:43
종합특검,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강제수사

인싸잇=전혜조 기자ㅣ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 출범 이후 검찰 조직을 상대로 한 첫 강제수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종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지휘 과정과 내부 보고·의사결정 흐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 전혜조 기자
- 2026-03-23 15:44
특검 구속 요청에 김현태 707 전 단장 “결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여론몰이” 반박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특검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구속 필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가운데, 김 전 단장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기자회견 당시와 다른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점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한 점 ▲유튜브 및 집회 발언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20일 <인싸잇>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특검팀 주장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특검 구성에 대해 그는 “특검 측 검사 한 명을 제외한 세 명은 모두 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라며 “그 세 명이 우리를 최초 조사했던 군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조사 검사와 재판 검사는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접견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접견은 10분 제한이고 CCTV와 녹음이 모두 이뤄진다”며 “기록 인원도 있고 벽으로 분
- 백소영 기자
- 2026-03-20 18:53
장경태, 警 수심위 ‘송치의견’ 뒤 탈당… 민주당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요구”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이 나온 뒤, 20일 오전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장 의원 사건을 심의한 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2차 가해 혐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등 2가 가해 혐의로도 피소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날 수심위 판단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결백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이재명 정
- 전혜조 기자
- 2026-03-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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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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