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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에코그라드호텔 사태, 법 좋아하다 법으로 망하는 수 있다!

14일 오후 5시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강제집행을 둘러싼 낙찰자 측과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채권단 간의 싸움이 일단 일단락 됐다.일전에 筆者는 “법보다는 타협이 우선이다‘라는 글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사회적대타협‘ 을 종용했다.필요하다면 筆者가 그 총대를 메겠다는 입장도 넌즈시 전했다.대타협의 참가 범위 역시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이지만, 필요에 따라 순천시나 유암코 등 제3의 이해관계인들도 참여해 ‘사회적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복안도 제시했다.대타협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까지 제시하며 양측 모두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그 결과 한쪽에선 괜찮은 반응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선 여전히 '묵묵부답(黙黙不答)' 이었다.'묵묵부답' 인 이유는 아마도 굳이 타협을 하지 않더라도 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일 것이다.그래서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그런 와중에 오늘(14일) 오후 2시 광주지방 순천지원 집행관에 의해 인도명령 대집행이 이뤄지고 말았다.법이 타협보다 우선이 된 것이다.공사채권단 측은 당초, 호텔 내 6개층 임차인에 국한해 인도명령이 이뤄질 것으로 알고 공무집행에 협조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유치권을 행사중인 본인
- 박종덕 본부장
- 2014-03-15 00:16
유우성의 수상한 행각엔 침묵하고 '국정원 죽이기'에 올인한 사람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수상한 활동을 해 온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계약공무원 유우성의 간첩수사를 둘러싸고 국정원과 검찰이 비통한 심정에 젖어있다.지난해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겪자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도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한겨레와 경향 등 언론도 4개의 가명을 돌려 써가며 북한을 자유스럽게 오간 유우성의 의심스런 행위에 대해선 침묵한 채 오로지 국정원이 협력자를 동원해 조작된 증거자료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간첩사건을 둘러싼 수사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진술은 다시 법정에서 번복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로서 부족하다.자살 혹은 자해를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인 김 모씨의 증거자료 위조 여부는 검찰수사 결과 드러날 것이지만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이 이 모든 증거자료 위조 사건을 사전에 지휘했는지, 아니면 묵인하고 방조했는지,그것도 아니면 위조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결국 이 사건은 국정원 협력자인 김 모씨의 진술과 김 씨를 이른바 '휴민트'로 활용한 담당 대공요원의 진술 일치여부에 달렸지만 현재로선
- 박종덕 본부장
- 2014-03-13 09:34
격동의 한·중·일 관계 – Remember 1894, Again 1894

격동의 동아시아 1 - 아편전쟁에서 메이지유신까지 영국의 엘리어트 전권대사(全權大使)는 1840년 6월 약 4,000여 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중국의 광동 앞바다에 도착했다. 인도 정부가 영국을 대표하여 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다. 바로 아편전쟁(1840~1842)의 시작이다. 강력한 대포를 갖춘 영국의 증기선(蒸氣船)앞에 청나라의 재래식 범선(정크선)은 상대가 되질 않았다. 결국 청나라는 영국에 굴복하고 굴욕적인 텐진(天津)조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은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일본 도쿠가와(德川)막부에 즉각 알려졌다.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쇄국정책을 피고 있었지만 나가사키의 데지마(네덜란드 상인 주거지)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과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대국(大國) 청나라가 영국해군에 굴복했다는 소식은 일본 도쿠가와 막부를 뒤흔들어 놓았다.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도쿠가와 막부에는 더 큰 충격이 엄습하고 있었다. 바로 미국의 페리제독이 일본에 통상을 요구하면서 내항(來航)하겠다고 알려왔다. 일본 막부는 비상이 걸렸다. 아편전쟁을 통해서 영국이나 미국등 서양열강의 힘이 얼만큼 쎈지를 막부는 알고 있었다. 막부는 우왕좌왕했다. 드디어 1853년 6월 검
- 고성혁
- 2014-03-13 08:03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사태, 법보다 타협이 우선이다.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사태가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되고 있다.당초 경매진행 과정에서 최저가인 164억원보다 무려 80억원을 더 높게 써낸 낙찰자인 동원산업과 135억원의 공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수개월째 호텔을 전면 봉쇄하고 있는 공사채권단간 지루한 싸움이 벌써 몇 달째다.지난 5일 공사채권단 측에서 호텔을 재경매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같은 날 낙찰자 측에선 인도명령을 신청해 결정서를 받아내는 등 양측간 공방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일각에선 이러다간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 순천 조은프라자 상가 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소리도 들린다.주지하다시피 조은프라자는 순천 신도심 정중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인들간 법적분쟁으로 15년 이상 방치돼 이제는 도시흉물로 전락했다.양측의 이런 법적싸움에 선뜻 중재에 나선 기관도, 사람도 없다. 경매진행을 둘러싼 민사성격의 법적분쟁에 함부로 나섰다간 어느 한쪽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그래서인지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 모두가 사태추이를 관망할 뿐이다.그러는 사이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사태는 악화일로에 있다.이대로 가다간 설령 누가 호텔운영권을 갖
- 박종덕 본부장
- 2014-03-07 09:13
겨울왕국 1조원 매출로 보는 봉준호 천재론의 허상

【미디어워치】김휘영의 문화평론= 개봉 한 달 반 만에 한국 관객 1000만 동원에 성공한 의 열기는 전 세계 흥행에서 1조원 매출을 넘긴 지 오래다. 어디가 그 끝일 지 모를 정도다. 무엇이 이런 성과를 가능하게 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해서 한국에는 왜 이런 영화가 출품되지 못하고 있는가가 필자의 주된 관심사다. 언뜻 보기에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영화가 있었다. 개봉시기만 비슷한 게 아니라 겉모양, 형식도 매우 비슷했다. 맹추위로 온 세상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다는 설정을 가진 과 제목마저 비슷한 다. 한국 최고의 감독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봉준호가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무려 450억원을 들여 만든 영화다. 겨울왕국과 설국열차 - 비숫하지만 너무나 다른 영화과 봉준호의 는 온 세상이 흰 눈에 뒤덮인 배경은 비슷할지라도 내용은 너무 다른 영화다. 아니 차원이 다른 영화라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다. 미학적으로 전자는 미(美)를 담았지만 후자는 추(醜)를 카메라에 담았다. 전자는 '밝음'을 담았지만 후자는 '어둠'을 담았다. 하나는 사랑과 우애를 담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분노와 적개심을 담았다. 전자는 포스트 모던시대의 탈이념을 표방했지만 후자는 케
- 김휘영 / 문화평론가
- 2014-03-07 07:31
외교 안보라인의 주적은 북한인가 아니면 일본인가?

유엔이 제기한 북한인권에는 눈감은 윤병세 외교장관윤병세 외교장관이 5일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人權)이사회 연설에서 위안부(慰安婦)문제로 일본을 집중 성토했다. 언론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비판했다고 대서특필(大書特筆)했다. 위안부(慰安婦) 문제는 분명 따질 필요는 있다. 그러나 과연 위안부 문제가 북한동포 인권문제보다 더 우선(優先)되어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보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에 있어서 더 상위에 거론 되어야 할 문제인지 반문(反問)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박근혜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주적(主敵)적은 북한(중국)보다 일본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달 1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국가기관들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와 반체제 인사, 탈북 시도자 등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와 외국인 납치는 '반(反)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령(首領)과 국방위원회·국가보위부 등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개인적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유엔이
- 고성혁 기자
- 2014-03-06 15:51
국민행동본부, 김장수-김관진 안보라인 불안 ‘백령도 기습공격에 대비해야’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군이 북한의 백령도 기습공격에 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 경비정이 3차례나 NLL을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사격 한 번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최윤희 합참의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또, 북한이 지난 1월에 백령도에 날린 삐라를 공개하면서 K9 자주포 사거리 밖에서 북한이 신형방사포로 백령도를 타격할 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으며 김장수-김관진 국방안보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하였다.MB 정부 시절에는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폭침 등 북한군이 우리 군을 공격하여 우리 국민과 군장병들이 사망하는 등 국토가 북한군에 의해 유린당하였지만, 당시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북한이 자신감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도발을 한 바 있다.북한이 지난 1월 백령도 기습공격을 예언하는 삐라를 뿌린 상태에서 3차례나 NLL을 넘어 남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제2의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4-03-06 07:27
F-35 광고받는 자주국방네트워크,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조언은 '부적절'

자주국방네트워크 홈페이지, F-35 광고만 게재 'F-35 제작사는 신인균 대표 후원자'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최종 뒤집기를 노리는 F-35의 파상공세가 무척이나 매섭다.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각 언론에 군사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출연시켜, 스텔스기를 사야한다며 F-35에 대한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게다가, 경쟁 기종인 F-15SE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터뷰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자주국방네트워크는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신인균 대표가 중립적인 군사전문가로 각 언론에 출연하여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밀리터리 매니아 사이에서 일고 있다. 실제로, 자주국방네트워크 홈페이에는 F-35 광고만 게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많은 시청자들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를 공정한 중립적인 군사전문가라고 생각하였기에, 신인균 대표가 정부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경쟁기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스텔스기를 사야한다고 주장하면 그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4-03-04 19:20
자주국방네트워크, 방사청을 이적단체로 규정 "폐지 주장"

F-35 광고 받는 자주국방네트워크, 방사청은 이적단체 해체해야 "록히드마틴사가 사주했나?"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광고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체할 것을 주장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보잉사의 F-15SE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입에 따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F-35의 광고를 받고 있는 자주국방네트워크(대표 신인균) 는 홈페이지에 "국가안보 망각한 방위사업청의 이적행위" 및 "행정편의주의로 안보 저해하는 방사청 문 닫아야" 등의 글을 게재하여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부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자주국방네트워트는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매월 거액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군사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졌는데,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집단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며 전투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
- 미디어워치 편집부
- 2014-03-04 19:20
잠수함연맹, 해군2함대 안보견학 및 전적비 헌화

대한민국 잠수함연맹(회장 김혁수, 초대 잠수함전단장)은 3월 1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연평해전 전적비에 헌화하고 서해 수호의지를 회원들과 함께 다졌다. 이날 행사는 해군의 NLL 수호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및 참수리 357호 선체를 견학한 후에 조국 해양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해군의 활약상을 서해 수호관에서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참관하였다. 잠수함연맹의 방문을 받은 해군 2함대사령관 박성배 소장은 “국민의 사랑 속에 해군은 한치의 양보 없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참가한 회원들은 “북한의 도발에 절대 굴하지 말고 지켜 달라”라고 당부하였으며, 천안함 피폭전시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명백한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잠수함연맹(www.subleague.org)은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 부대 창설 17주년이 되는 2012년에 설립되었고, 국가와 해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3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김성국
- 2014-03-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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