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대학입시제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며 "3불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이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방송(EBS)으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며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별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학교가 본고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학생들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지 않겠느냐.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원에서만 공부를 다 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목적에 맞느냐,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 과연 아이들은 학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결론은 아니다"고 강조한 뒤 "사교육만 넘치게 되면 학부모들은 등이 휘고 아이들은 코피가 터질 것"이라고 비유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교에서 본고사하는 방식은 주로 주입식 암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 목표가 창의력 교육하자는 것인데 학원에서 창의력 교육이 되겠느냐. 학원에서 인성교육이 되겠느냐. 시민교육이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그 결과로서 교육은 제대로 안되고 경쟁력 있는 학생을 못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지금도 학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교 가는 숫자가 달라져 있어 이것을 해소하려 노력하는데 본고사로 가버리면 해소는 커녕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아닌 사람은 못가고, 그렇게 해서 몇몇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한국내 모든 요직을 독점하는데, 국제 경쟁력은 뚝 떨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에 대해 "외국어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입시기관화 되어 있지 않느냐"라며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 양성할 생각을 안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학력과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 시험 이것 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 결국 교육목적에도, 인성교육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노 대통령은 "고교등급제가 되면 결국 고교입시제도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고교입시를 부활시키면 중학생들이 입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여입학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한 두 개 대학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현재 입시전형으로도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너무 욕심부려 1천분의 일, 100분의 1을 뽑으려 하지 말고 10분의 1 정도 뽑아서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 아니겠느냐"며 "현재의 것도 충분히 여러가지 조합을 통해서 아마 1천분의 1까지의 변별력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제도를 하향평준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왜곡된 것으로,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은 없다"며 "오히려 변별력의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 사회가 좀 끌어올려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포함해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 공동체적인 그런 변별력을 기준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학의 자율성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3불정책)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자율"이라고 전제,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 정신에 비춰봐서도 입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10개 대학의 선발의 자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공교육을 다 무너뜨리고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교육의 효율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자율의 개념부터가 다르고, 또 자율도 한계가 있다. 다른 이익과의 충돌에서 더 큰 이익,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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