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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자 10명 중 7명은 실업자"

서울대 박상인 교수 조사…`구직때 정부도움 16%'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10명 중 7명꼴은 직업을 갖지 못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행정학)는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작년 8∼9월 탈북자 451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9%(306명)가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부의 공식적인 구직 알선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봤다는 탈북자가 전체의 16.2%(73명)에 그쳐 탈북자의 취업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탈북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직 경로는 직업소개소(36.6%), 남한 출신 지인(25.0%), 탈북자 동료(24.4%) 등 순이었다.

탈북자들은 1주일 동안 평균 약 11시간을 구직 활동에 할애했지만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직장을 구해도 소득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에서 보낸 기간의 88%를 실직 상태로 지냈으며 다행히 취직을 했더라도 임금이 시간당 1천560원에 불과했다.

연간 소득은 989만원이었지만 친인척이나 정부ㆍ시민단체 등이 지원한 이전소득 (251만원)을 빼면 실제 근로소득은 645만원으로 2006년도 2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액수였다.

특히 조사대상의 62%가 동반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인 점, 67.9%인 무직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탈북자가 실제 버는 소득은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지급받는 최저생계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박 교수는 "탈북자들은 남한에 온 뒤 시간이 갈수록 구직 실패에 따른 실망감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를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기 정착 단계에서 적극적인 취업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ㆍ비금전적 도움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대어 취업 의지를 꺾지 않도록 종교.사회단체가 중심이 돼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쪽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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