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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7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존재 이유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한 발언을 집중 비난했다.

김형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온갖 규제를 통해 개발독재를 해왔는데, 이제 그 딸이 모든 규제를 풀자고 한다"면서 "박 전 대표는 아버지의 무덤에 침을 뱉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압살했던 규제는 풀어야 할 규제이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장 만능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도 개인논평을 내고 "박 전 대표의 규제개혁 방안은 농업 파괴와 공동체의 폐허 위에 재벌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박 전 대표가 농지.산지 및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62년 3공화국 헌법으로 소작을 금지하고 72년 유신헌법으로 농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요한 규제를 했던 아버지보다 반(反)농업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반개혁적, 반사회적 발상이 현실화된다면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이 사회적 부를 독식하면서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도시과밀을 야기해 주거, 교통, 교육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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