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대선 자금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반발한 노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대검 중수부 폐지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송 전 검찰총장은 20일 숭실대에서 가진 `교정복지론' 강의(담당교수 배임호)에서 "노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 자금 수사 때 대검 중앙수사본부(중수부)가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법무부(당시 강금실 법무장관)도 폐지를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송 전 총장은 "중수부에 정보를 넘기는 대검 범죄정보실의 폐지론도 불거져 법무부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당시 `내가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의 10분의 1을 더 썼다면 그만 두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검찰이 10분의 2, 10분의 3을 찾아냈다"며 "그러자 측근들에게서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손을 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송 전 총장은 대선 자금 수사에 앞서 터졌던 `나라종금 불법 로비' 수사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나라종금 불법 로비' 사건은 퇴출 위기에 몰렸던 나라종금이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용 등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이다.

그는 "나라종금 수사 당시 대통령의 `왼팔'(안희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세 번이나 기각했다. (영장을 세 번 청구하자) 청와대 측에서 `왜 세 번씩이나 하냐'며 대단히 섭섭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돈 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의 측근이 있고 (그쪽으로) 돈이 흘러간 것을 밝혔는데 언론에서 미진하다고 해 중수부장에게 사건 기록을 직접 보고 미진함을 밝혀 보라고 했다"며 "우리가 `이번에야 말로 해보자'고 한 것이 반쯤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송 전 총장은 최근 사법계의 현안으로 떠오른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사법(司法)은 신선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 사건 수사는 오래 될수록 뒤틀리기 마련"이라며 공판중심주의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 및 정치인 관련 범죄는 아마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다. 잘 나가는 정치인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과감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공판중심주의의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 전 총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자신도 변호사를 하면서 수십억원을 벌었으면서 `검사ㆍ변호사는 만날 거짓말만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 난리가 났었다"며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의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 대법원장은 너무 적극적으로 판결을 두고 왈가왈부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