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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포털-방송사 불공정거래 큰 관심

공정위, 다음달 23~23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최근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실시하는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대학생들이 ‘포털 시장지배적사업 불공정거래’에 대해 높은 관심이 나타내 주목된다.

모의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들이 가상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기초로 사건을 구성하고 공정위의 심판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행사다. 이번 대회는 제6회로 다음달 22일과 23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 측은 24일 “포털사이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종합유선방송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등 시사성 있는 주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특히 포털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팀이 모두 3팀으로, 포털조사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5개 팀이 참여하는 가운데, 건국대 법학과에서는 포탈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서는 3개 포털사이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는 포털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종합유선방송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방송 산업 외주제작공급계약에 관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방송 산업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대형할인점의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이번 대회가 미래 우리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에게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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