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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은 `법의 날'인 25일 서울대에서 가진 법대 초청 강연에서 "사형제가 과연 옳은 제도인지 깊이 고민했었다"고 털어놨다.
정 총장은 `검사로의 길, 고뇌와 보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1977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광주지검 검사로 부임한 시절을 회고하며 "내 손으로 6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 나서 (사형제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형 집행을 계기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고민했다"며 "검사는 법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직업인 만큼 균형감각과 공명정대함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듯 모든 법 집행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균형을 잃을 때 법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며 검사로서의 인간적인 고뇌를 전했다.
정 총장은 한 학생이 `수사받는 법'을 일간지에 기고해 파문을 일으켰던 금태섭 전 검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법조인으로서 균형감각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사는 피해자 편도, 피의자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 피의자의 권리가 있다면 피해자의 인권도 있다"며 "검사 직함을 걸고 (글이) 나가면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을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중 대부분이 사법시험 응시를 염두에 둔 법대 학생임을 감안한 정 총장의 `사법고시론'도 이어졌다.
정 총장은 "사법시험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대 학생으로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사법시험은 자신을 담금질 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시험대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 철이 들어야 한다"며 "사법고시 준비는 마라톤과 같다. 두 번 세 번 도전하면 체중만 빠지고 주위를 안타깝게 하므로 단번에 기록을 내도록 빨리 철 들라"고 주문했다.
정 총장은 이 밖에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요즘 TV 드라마에서는 검사가 몸으로 뛰는데 검사는 몸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직업"이라며 "최근 한 부장판사가 그런 일(석궁 테러)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집으로 가끔 전화가 걸려오는 것 외에는 검사가 직접적인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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