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대도 로스쿨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서울대 법대는 26일 두 당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표결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로스쿨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대는 이에 따라 법학도서관을 증축하고 교수진을 보강하는 등 로스쿨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법대는 우선 지상 2층에 열람석이 88개에 불과한 법학도서관을 현재의 약 3배 크기로 늘리고 이곳에 그룹 스터디 룸과 모의 법정 등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들여놓기로 했다.

또 로스쿨에서 이뤄질 `사례 연구'(Case Study)와 토론 등 새로운 교육 과정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법률 상담(Legal Clinic) 프로그램'을 관리ㆍ감독하는 데 교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최소 10명 이상의 교수를 추가 채용키로 했다.

특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법률 감각을 심어주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무료 또는 저가 상담을 기본으로 할 방침이다.

운영 초기에는 학생들을 법률구조공단에 파견해 교육하되 서울대가 별도의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대는 로스쿨 도입에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46억원을 도서관 증축 비용으로 확보한 데 이어 교육부에 별도의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수 충원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법조인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히 실무 경험만 갖춘 인물보다는 학문적 수준을 겸비한 인물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로스쿨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서울대가 유치에 발벗고 나선 것은 각 대학들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가며 로스쿨 유치를 `학교 중흥'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서울대만 로스쿨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법대 관계자는 전했다.

호문혁 법대 학장은 "그동안 로스쿨 문제를 놓고 교수들 사이에 이견이 많았지만 법률안이 통과되면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률안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지적하는 것과 별도로 로스쿨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호 학장은 "국립대 로스쿨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익성과 함께 외국 관료 및 법률가들과 상대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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